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12월 21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찰은 평화집회까지 탄압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지난 19일 진행된 3차 민중총궐기 문화제를 위장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문화제를 개최한 관계자를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문화제를 위장 불법집회로 규정한 근거는, 정치성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사용했고 발언자 대부분이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이다. 또 사회자가 집회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시민들이 모여 정치 얘기를 하면 불법 집회라는 경찰의 발상이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이번 문화제는 허용된 장소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없이 평화적으로 잘 마무리 됐다.

이번 문화제는 어떠한 폭력 사용도 없었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 경찰이 내세우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에 해치를 끼친 일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경찰이 문화제와 집회의 내용을 문제 삼아 불법 집회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경찰이 평화집회까지 사법 처리의 칼날을 들이댄다면 사실상 정치집회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경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권에 불편한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평화집회 참가자들을 옭아매려는 치졸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박근혜 정부는 하루 빨리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 가계부채 대란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올 상반기만 43조 이상 폭증해 지난 7년 사이 1,200조에 육박하며 이제 GDP와 맞먹는 수준을 향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 위험가구는 112만 2천 가구로 전체 부채가구의 1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가계부채가 고소득층에 집중되어서 질적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속한 팽창은, 경제 불안요인에도 규제를 풀어 집값 상승에만 올인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에 원인이 있다.

이제 문제는, 집값 상승을 떠받쳐온 가계부채 증가가 한계상황에 다다라 있는데 정부가 가계부채 폭탄을 제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내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물량이 늘면서, 공급 충격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부는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다.

정부는 지금 가계부채 위기의 가장 큰 위협인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과 자영업대출 뇌관 문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 부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정부가 1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하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올해 성장률은 2.7% 수준에 그쳤고 내년도 경제전망도 경고등이 켜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로 집값 거품과 가계부채 폭탄을 키우며 우리경제의 체질마저 악화시키는 잘못을 더 이상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 대신 부채 리스크 관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당장 DTI와 LTV 정상화, 무분별한 집단대출 축소 정책을 다시 제대로 손봐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