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박근혜 정부의 무더기 장관 내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 외 1건
보도일
2015. 12. 22.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12월 22일 9시 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정부의 무더기 장관 내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철저히 검증하겠다.
어제 단행된 개각을 두고 새누리당은 ‘해당 분야 전문성이 풍부하고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이 포함됐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내정된 인사들의 출신과 내정된 부처 분야를 들여다보면 대체 어디서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취임 7개월 만에 책임감도 없이 사표를 던지고 나온 유일호 전 장관을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경제부총리에 내정했다.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곳곳에서 고통 섞인 아우성이 폭발하는 지금의 형국에, 이 분을 경제 수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민 고통에 대한 책임감이 없거나, 경제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의문스럽다.
또한 교육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준식 교수는 약 20년간 기계공학만 가르친 교수로 교육부 현안들과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청와대의 특정 이념 편향적인 정책에 맞서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행자부의 홍윤식 내정자는 공직은 오래했지만 공직 30년 동안 외교안보 분야만 도맡아 왔기 때문에 행자부 고유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으며,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은희 의원 역시 IT 기업인 출신으로, 그간의 행적을 살펴봐도 여성계와는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고 여성가족분야에 어떠한 관심이 있었는지 알수가 없다.
이들 내정자들이 무슨 전문성이 있다는 건지, 교수라서 교육부와 연관이 있고, 여성이라서 여가부와 연관이 있다는 논리인지, 전문성을 앞세운 정부의 억지 주장에 헛웃음만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곧 인사청문회 요청이 오면 각 분야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문회를 준비하겠다.
■ 원내 현안 관련
어제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각 상임위 정책회의 관련, 우리당은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이 말씀하신대로 상임위 우선주의에 반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협의체가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도부는 이미 의장의 제안에 대해 거절을 한 바 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합의된 협의체에 대해 참석을 하지 않는 게 아닌, 제안 자체를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어떠한 협의체든 단독으로 진행하시는 것은 그 제안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합의한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해 해주시고 구별해주시기 바란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의 3+3(양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에, 더 필요하다면 정조위원장 정도를 추가한 형식의 협의체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해 만나자고 하시면 만나겠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