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12월 28일 오후
□ 장소: 국회 정론관

■ 위안부 협상 타결 여전히 아쉬움 남아, 혹여 정치적 명분 쌓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볼 것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 협상이 드디어 타결됐다. 오늘 열린 ‘한일 장관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책임을 통감하고,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일본이 그간 도의적 책임 운운하던 자세에서 나아가 이제라도 군더더기 없이 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다행이다. 오늘 협상을 통해 길고 긴 시간동안 침묵으로 견디셔야 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큼 아베 총리의 직접적인 발언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책임과 반성이, 일본 외무상의 대독으로 총리 개인명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은 유감이다.

또한 오늘 타결이 혹여 일본의 순수한 반성이라기보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구도 하에서 사드 등 다른 정치적 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치적 명분 쌓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 국회는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국익을 침해하는 일들이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

■ 취업 포기 대졸자 급증, 그럼에도 노동악법 등 헛다리 정책에만 집착하는 정부여당

한국의 대졸자 4명 중 1명은 무직인 상태에서 교육이나 직업 훈련, 구직활동 등도 하지 않는 ‘니트(NEET)족’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자 ‘니트족’ 비중은 24.4%로 OECD 중 3위에 달한다고 밝혔다. OECD 평균 12.9%의 약 2배에 해당되는 수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청년일자리정책 실패의 폐해인 질 낮고 불안정한 일자리가 결국 취업 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저임금과 쉬운 해고를 가능케 하는 노! 동악법이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헛다리만 짚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에 답답함을 넘어 절망이 느껴진다.

우리당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정책과 비정규직 구직수당제,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제 등 ‘비정규직 4대개혁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언제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도록 ‘청년경제연석회의’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도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악법 통과를 위한 헛된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의 실현을 위해, 노동악법 처리 강행을 포기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한다.

2015년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