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한일 합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의 후폭풍이 거세다. 피해 할머니들은 왜 우리를 두 번 죽이느냐며 울고 있고, 국민들은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본이 잃은 건 10억엔뿐이고 우리 정부는 딱히 얻은 것 없이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고 불가역적 합의에 발목만 잡힌 상황이라는 것이 국민의 평가이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 배상이었고 이 지점에서 우리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다.  

어제 외교부 1·2차관이 피해 할머니들을 찾아가는 등 정부는 끓어오르는 여론을 진화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지만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지 않고 민심을 돌릴 수는 없다.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들이 빠진 합의는 절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일 수 없다.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이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도대체 대통령과 정부가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 어떻게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해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다.

우리당은 한일정부의 졸속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요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합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이번 합의의 배경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전병헌 최고위원과 유승희 최고위원 등 우리당 의원단은 오늘 수요집회에 참석해 이번 졸속·굴욕 협상에 대한 규탄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공유해나갈 것이다.

■ 김양건 노동당 비서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교통사고로 어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김양건 비서는 북한의 대남정책을 총괄해온 사람으로 지난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남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우리당은 고인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을 평가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우리당은 고인이 마지막으로 성사시킨 남북 당국 간의 8·25합의가 결실을 맺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이에 조속히 제2차 남북당국 회담이 개최되어 남북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하길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표는 “김양건 비서는 과거 10.4선언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기여했고, 북한 내에서는 나름대로 대남정책과 대외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역할을 해 온 인물로서 갑작스런 사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조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표 지역사무실에서 벌어진 해프닝 관련

오늘 오전 50대 남성이 문재인 대표의 지역 사무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다.

이 남성의 난동은 망상에서 비롯된 해프닝에 지나지 않아 보이지만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2015년 12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