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새누리당은 야당 탓하지 말고 합의사항을 지켜라.

2015년 마지막 날까지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두고 ‘야당 탓’, ‘야당 발목잡기’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누누이 말했지만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중 서비스발전기본법 한 개만 남았다. 이 또한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간 영수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막무가내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합의사항만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것이다.  

또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경우 우리당은 파견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분리처리를 주장해왔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일괄처리를 고집하면서 야당과의 협의채널을 막아버리고 있다. 이 또한 분리처리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동의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경우 환노위 소위에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분야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당은 양보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소위 정회시간에 모든 것을 뒤집어엎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야당탓’, ‘남탓’하지 말고 자기무능부터 반성하는 마지막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는 야합이다.  

박근혜정부의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인해 여론이 들끓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사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합의한 것에 대한 분노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합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는 합의가 아니라 박근혜정권과 아베정권 각자의 이익을 위한 야합일 뿐이다. 제대로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베정권만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박근혜정부의 이번 합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킨 사상 최악의 ‘외교참사’이다. 굴욕적이고 의문투성이 합의에 대해 박근혜정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동원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졸속 합의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론조작 꼼수로 강행하는 노동지침개악 중단하라

정부가 오늘 ‘박근혜표 노동지침’ 강행 안을 발표한다고 한다.

국회의장을 겁박하면서까지 노동악법 국회통과에 열을 올렸으나, 어려워지자 2대 지침(일반해고․취업규칙) 발표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자 ‘기간제 노동자들의 71%가 기간제 연장을 찬성한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들먹거렸지만, 정부가 말한 여론조사에는 ‘정규직 전환’을 묻는 문항 자체가 없어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왜곡된 여론조사 설문으로 얻어낸 결과를 마치 국민들의 뜻인 양 왜곡, 호도하고 있다.

앞으로 ‘일반해고’ 지침이 시행된다면 저성과자의 기준을 두고 고용주들의 월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며 수많은 분쟁이 불가피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개개인의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취업규칙 변경 허용’ 지침은 더 심각하다. 만약 정부 지침이 강행되면 임금피크제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원하는 더 많은 요구사항이 합법적으로 자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대통령은 노동법만 통과시키면 마치 ‘청년 일자리’가 쏟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지만 실제 고용이 이뤄진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을 만드는 노동 지침 강행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여론조작 꼼수로 국민을 속이려 들지 말고 진정 서민을 위한 대책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

2015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