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 거제시)은 7월 15일(금)에 열린「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관련‘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비경제부처 심사’에 참석해, 각 정부부처의 역할 수행과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 날 김 의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에게“동북아역사재단은 주변국의 역사왜곡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동북아역사재단은 사업수행을 위한 명확한 목적의 학술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 및 독도 관련사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 수행을 통해 바른 역사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진 국민안전처 질의에서 김 의원은“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관련 상황을 전파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일반 국민이 대상이 아닌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직접적인 대상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야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기에 조사대상이 변경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에게“새마을금고의 비리와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외부 전문인력 등을 감사로 포함시켜 감사기능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 합동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지적사항에 공감하며 지적한 내용이 조속히 반영되어 각 사업의 목적이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밖에도 △소하천정비 사업 예산 연례적 이월 문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계획의 명확한 수립 △사회복무위반자 보수교육 강화 필요 △각 지자체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첨부파일
20160718-각 정부사업 추진 시 면밀한 검토 통해 국민혈세 낭비되지 않는 대책방안 마련 촉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