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안전성 주장하려다 군사기밀 공개해 버린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조급함

지난 15일 황교안 국무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 배치 관련 성주 주민대표들과 미니버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한민구 장관은 서울 OOO에 미사일 기지가 있으며, OO 동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으며, OO 동이나 앞 동네 주민은 전자파를 전혀 느끼지 않고, 충청도 지역 2군데에 더 센 것도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 주민들에게 내 놓을 특단의 대책도, 설득을 할 만한 설명도 없이 급하게 결정 된 방문이다 보니, 무슨 예를 들어서라도 사드의 안전성을 설파하려는 급한 마음에 군사 기밀을 누설 해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군사 기밀을 스스로 공개한 것은 사드 배치 관련 일련의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실하고 졸속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한 반증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켜내야 할 국방부의 수장인 국방부 장관이 군사 기밀을 예로 들며 사드 배치의 안전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려 했다는 것은 그 어떤 변명과 해명으로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한민구 장관의 군사 기밀 공개는 연일 이어지는 박근혜정부 내각의 또 하나의 “실수”로 여기고 넘어가서도 안 될 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 긴장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군사 기밀을 공개 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에 책임져야 할 것이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