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고위직 검사들의 사리사욕 범죄, 검찰은 전면적 개혁에 나서야

현직 검사장의 구속도 모자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 의혹이 대통령의 최측근 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게까지 옮겨갔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보유한 강남 부동산을 넥슨이 1천 3백억을 주고 샀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부동산 침체로 2년 넘게 팔리지 않던 땅을 넥슨이 제값을 다 쳐서 사주면서 상속세 가산세 때문에 곤란해 하던 우 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이다.

언론은 이 거래의 열쇠로 진경준 검사장을 지목했다. 개인적 인연이 없는 우 수석과 김정주 회장을 중간에서 이어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우 수석은 정상적 거래일 뿐 자신은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이제 검찰이 나서서 우 수석 측과 넥슨 사이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진경준 검사장의 개입 여부도 분명히 가려야 한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은 인사 검증을 총지휘하는 책임자이다. 따라서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 사건은 철저한 인사검증을 가로막는 검찰 내부의 끼리끼리 조직문화가 원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한다.

검찰을 대표하는 고위 검사나, 검찰출신 인사들이 국민이 위임한 검찰권을 사리사욕 범죄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지적 앞에 검찰은 낯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다.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가 빚은 문제인 만큼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라는 사회?정치적 개혁 요구에 스스로를 내 맡기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구성원 모두가 ‘국민의 검찰’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검찰개혁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갈 것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

2017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되어 또 한 번 국민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실망스러운 인상 수준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노·사·공익 위원간 합의 도출이 아닌 사용자 위원 수정안에 대한 표결로 이루어졌다.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구조가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처럼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들이 독립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정부의 대리인 역할만을 해 사실상 노동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구조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조적 개선을 피할 수 없다.

먼저 공익위원을 노·사의 추천을 받아 국회가 임명하는 등 최저임금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인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회의 사전권고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우리당의 약속을 실현해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당대표·대표위원 후보자 등록기간 및 경선 투표일 결정

8.27전국대의원대회와 관련해 당대표·대표위원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기간이 결정됐다. 이번 달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당대표·대표위원 선출경선 투표일도 결정됐다.

2016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