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은 행정 소송으로 시간 끌기 꼼수 부리지 말아야

서류조작에 대한 인증 취소 방침을 이미 통보 받은 폭스바겐이 기존에 자문을 받아오던 광장에 이어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특히 서류조작과 행정조치 등의 사안은 전관을 두텁게 확보하고 있는 김앤장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김앤장은 한국닛산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끌어 낸 바 있다.

배기가스 조작 등의 위법 행위와 사기로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 폭스바겐은 행정 소송 진행으로 시간 끌기를 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은 듯 하다. 폭스바겐이 시간을 끄는 동안 중고차 가치 하락, 중고차 시장 자체의 교란 등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폭스바겐은 한국시장에서 철수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 놓고, 신속한 시정으로 인증 취소 확인 후 재빨리 재인증을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우리 국민과 소비자를 다시 한 번 기만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재인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고 한다.

지난 10여년 동안 폭스바겐은 서류 조작을 통해 인증을 받아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다. 미국에서는 차량 소유주는 물론, 차량 판매를 중개했던 딜러들까지 보상을 해 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에서는 리콜 명령 불이행과 배상을 하는 듯 마는 듯한 태도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한국 소비자를 우롱하였다.

폭스바겐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환경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한국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에 대한 고민이다. 김앤장의 방패 뒤에 숨어 행정 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계속 차를 팔아 보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될 것이다.

2016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