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에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긴급 지원책 마련하기로 당정합의

- 하태경 의원과 윤성규 환경부 장관, 폐(섬유화) 이외 질환 판정기준위원회 구성에 합의
- 기존에 접수한 피해자들의 질환력 분석을 토대로 판정 기준 설정해야
- 특위 시작 이래 간담회 등 피해자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지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하태경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어제(7월 20일)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만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여기에는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의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함께 참석하였다.

어제의 모임에서는 ‘폐(섬유화) 이외 질환 판정기준 설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내주 당정협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폐(섬유화) 이외 질환 피해자의 긴급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합의의 목적이다.

폐(섬유화) 이외 질환에 대한 판정기준 설정은, 기존에 접수한 피해자들의 질환력을 분석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태경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질환력 정보들을 분석한다면, 가습기 이외 원인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도 충분히 가려낼 수 있다고 본다”며, “가습기 이외에 명백한 다른 원인을 찾아내지 않는 한, 의료비와 긴급생활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된 이래, 피해자들, 전문가들과의 연쇄적인 의견 청취 기회를 가져왔으며,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 지원의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왔다.

하태경 의원은 “여러 정권과 담당 부처의 변동 등을 겪으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지 못한 많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문제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겠다”며, “국정조사 이후에 남겨진 숙제들에 대해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6. 7. 21.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