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경쟁’ 있어야 ‘선택’도 가능 - ‘자유화’통한 교육 개혁 시급
◎ 대한민국 ‘사회적 신뢰 추락’, ‘정치 갈등 폭증’ 원인 - ‘교육철학 부재와 오도’때문
◎ 근대문명 기본 이념 ‘자유·독립’ 실종된 <교육기본법>, ‘편향된 역사교육’ 중심<제7차 교육과정> 모두 일맥상통해
◎ 붕괴된 공교육 - ‘평등·획일’ 틀에 사로잡혀 ‘독립적 개인’ 못 길러 ‘교육의 질’저해, 초·중등 교과서 전면 개편해야
◎ 정치화된 교육계 - ‘자유’금기시 ‘평등’만 추앙, 정작 학생·학부모 ‘교육선택권’은 全無
◎ ‘교육평준화’는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 허울뿐인 교육자치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아 - 진정한 교육 평등 실현은 ‘교육 다양화’

■ 일시: 2016년 7월 22일 (금) 오전10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의원 전희경
■ 프로그램
※ 표 : 첨부파일 참조

□ 국회의원 전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6년 7월 22일(금)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 <‘무너진 교육’, 어떻게 바로세울 것인가>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민국 국회, 이제는 ‘자유화’다> 연속세미나의 제2차-교육개혁 분야로 ‘자유’의 가치를 잊은 대한민국 교육 붕괴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학생·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논의와 제언이 오갔다.

□ 사회를 맡은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 희망의 원천이던 교육이 이제는 ‘위기의 진앙지’가 되었다.교육의 질 향상, 미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을 원하는 학생·학부모의 기대를 외면한 공교육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교육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유’의 가치를 잊은 채 ‘평등·획일’의 틀에 사로잡힌 교육은 ‘독립적 개인’을 길러내지도 못 하고 교육의 질만 저하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학부모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생의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약탈적 공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분야 ‘자유화’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 발제를 맡은 이영훈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1997년 12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은 ‘창의력계발’과 ‘인성함양’을 교육의 기본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법은 정작 ‘개인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근대문명의 기본 가치와 이념이 빠져있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70년의 교육 역사에서 개인-사회-국가의 관계를 규율하고 통합하는 근대문명의 기초 원리는 한 번도 적극적으로 의식되거나 교육되어 본 적이 없다.”며 “오늘날 학교 교육은 정직, 성실, 협동, 우애와 같은 인성을 힘주어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그런 개념들은 과거 어느 시대나 국가도 강조해 온 파생적인 덕목일 뿐, 근대문명의 핵심 원리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가운데 학생들은 민족주의, 탈국가주의, 물질주의의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어 이 교수는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가 추락하고 정치적 갈등이 점점 높아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육철학의 부재와 오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철학의 부재와 오도는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었는데, 제7차 교육과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는 지난 10여년에 걸친 역사교과서논쟁을 통해 잘 살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대한민국 건국은 민족분단을 불러온, 없었으면 좋을 사건으로 치부하였으며, 건국의 주체세력을 새로운 외세 미국을 등에 업고 민족분단을 불사한 세력으로 비판했다. 교과서는 지난 70년간 이 나라가 이룩한 여러 방면의 성취는 대외 종속과 대내 불평등을 심화시켰을 뿐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국가의 수립은 민족의 통일과 더불어 완수될 것이며, 이에 북한체제는 화해와 협력의 대상으로 고쳐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이런 식의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과서 뿐 아니라 초등교과서에서도 이뤄진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국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은 채 가족주의 원리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를 가르치고 있다. 이런 편향된 교육은 이미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거나 더 초래할 것이다. 조속히 초·중등과정 교과서를 ‘자유와 독립’이라는 근대문명의 기본 이념에 입각해 전면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이경자 대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는 “허상뿐인 ‘교육자치’와 ‘편향된 교육’으로 점철된 공교육은 마치 모래위에 쌓은 성과 같다.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평준화’에 묶인 교육의 진짜 이름은 ‘근거리 학교, 강제 배정제’라고 불러야 마땅하다.”며 현행 평준화교육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학교 선택의 자유가 곧 학교와 학교, 교사와 교사 간 건강하고 발전적인 ‘경쟁’을 유도한다. 경쟁이 없는 곳에 발전은 없고 이는 결국 아이들의 교육 선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교육의 발전에는 경쟁이 필수적이고 경쟁이 있어야 선택도 있다.”며 “공교육 살리기에 ‘자유화’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이성호 교수(중앙대학교 교육학과)는 “국가별 교육적 가치를 비교한 이영훈 교수의 시도는 대한민국 근대교육의 기본철학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을 제공해준다. 특히 우리는 사회 근간을 받치고 있는 교육의 가치를 재평가함으로써 교육현실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자유와 독립이 우리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속 자유는 실종되었다. 그간 우리 교육계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자유가 금기시됨에 따라 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이 제한된 현주소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반성이 필요하다. 특히 평등을 사회정의와 동일시하고 자유를 탐욕과 등식화하는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홍수연 사무총장(한국자유연합)은 “오늘날 ‘평준화’는 오히려 획일적 교육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강요함으로써 교육의 자유를 빼앗아 갔다. 공교육은 무너졌고 학생과 학부모가 사교육 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또 이것을 규제하려는 국가의 개입으로 교육은 하향평준화 되었다” 고 지적했다. 홍 사무총장은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은 평준화는 평준화 인데 ‘하향평준화’다. 이 위험성을 국민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 평등은 하향평준화가 아닌 ‘교육의 다양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홍 사무총장은 “진정한 교육은 성숙한 ‘개인’을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장단점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민주주의를 절대선인 것처럼 가르치는 오늘날 교육은 오히려 사회를 병들게 한다. 균형 있는 교육이란 장단점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고 그래야 아이들이 미래 살아가는데 오판을 줄일 수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교육개혁에는 ‘자유·독립’, ‘균형 잡힌 민주주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토론을 맡은 황영남 교장(영훈고등학교)은 “우리나라 교육은 해방 후부터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해온 눈부신 기여에도 불구하고, 사회와 시대 변화에 뒤처지는 대응을 함으로써 항상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평준화’라는 그럴싸한 표현 뒤에 경쟁력 없는 획일적 교육, ‘자율화’, ‘개방화’와는 거리가 먼 교육 정책에 있다.”고 지적했다. 황 교장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포장된 ‘평준화’는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으며,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의 통제문화에 다름없다. 결국은 학생 개개인의 존재와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한 학습권을 침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공교육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60722_자료집_자유화2_무너진 교육,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