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동의 온상, 우정사업본부 일 년 평균 235시간 착취!
은폐된 노동 때문에 집배원이 죽어나간다!

17년 연속 고객만족 1위인 우정사업본부의 이면에는 집배원의 죽음이 있다.

지난 7월 4일 청송우체국 집배원이 폭우 속에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집배원은 올해만 근무 중 3명이 순직하였으며, 지난 5년간 15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2011년 폭우 속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이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폭우, 폭설 때는 배달 업무를 자제하는 규정이 생겼지만 우정사업본부와 청송우체국 책임직에 있는 그 누구도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 속에서 배달 중 사망한 집배원에 대한 책임자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송우체국은 2014년까지 10명 정도가 근무하다가 물량감소를 이유로 결원이 생겨서 7명이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량 축소만으로 인원감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인 가구 증가로 세대수는 예전에 비해 훨씬 증대해 배달할 세대는 증대했으며, 소포사업의 활성호롸 고중량의 택배를 오토바이에 싣고 위험을 감수해가며 배달해야하고, 배달민원서비스의 증대로 인해 실제 일하는 시간은 줄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수익에만 급급한 채 집배원의 수를 줄일수록 집배원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배업무와 상관없는 보험영업까지 할당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집배노조는 이번 사건은 천재가 아닌 인재로 규정합니다.

유노동 무임금의 우정사업본부.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수익에만 급급해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을 일상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실노동시간으로 인력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초과근무 예산이 지급된 시간만 계산하여 업무시간이 울었다고 오판하여 인력을 줄여오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정사업본부는 갖은 편법과 불법으로 집배원의 노동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책임자가 시간외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인정된 시간조차 반려하는 경우, 실노동시간과 상관없이 일괄명령을 내리는 경우, 월별 분기별 균등분배 경우 등'의 불법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속에서 작년 시간외예산 1100억 원 중 280억 원이 우정사업본부에 반납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집배원을 온갖 방법으로 쥐어짜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집배노조는 총 5,053건의 초과근무세부내역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이는 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로서 집배원들의 개인별 실제 출.퇴근 시간 및 실적시간과 인정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실증적인 자료입니다. 조사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첫 번째, 여전한 장시간 노동으로 일반노동자보다 매주 12시간을 더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5시간으로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1년에 621시간 즉, 한 주에 12시간씩 더 길게 일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우정사업본부의 일상적인 불법 무료노동이 드러났습니다. 집배원들은 우정사업본부의 초과근로 불인정으로 인해 매달 20시간을 착취당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일상적이고 꾸준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평균 주당 노동시간으로 47.8시간은 허구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무료노동을 사용해 심각한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우리는 노동부진정을 통해 그간의 미지급 시간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동시간 은폐를 단호하게 막아낼 것입니다. 또한, 노동부진정을 시작으로 8월21일 진행될 우체국노동자대회까지 우체국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낼 것입니다. 이러한 투쟁을 통해 은폐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드러내는 것이 적정인력충원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우체국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합니다.

2016년 7월 20일
'오늘도 우리는 살아남았다'
집중호우에 배달 중 순직한 집배원사망대책 촉구, 책임자규명,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