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1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국민과 맞서는 권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며 “요즘 저도 무수한 비난과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저항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면 나라가 불안해진다”고 밝혔다.

도대체 언제 국민과 야당이 대통령을 흔들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과 야당은 지금 왜 사드 배치가 필요한지 이유를 묻고 답을 듣고 싶을 뿐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합당한 의견 제시를 비난과 저항, 대통령 흔들기로 인식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과 야당은 그저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조금도 민심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는 독선적 태도와 기어코 국민과 맞서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왔다.
국민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권리다.

그런데 거꾸로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으니 도대체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정운영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 한마디조차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고난을 벗 삼아 당당하게 소신을 지켜나가길 바란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측근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인식에 말문이 막힌다.

혹여 라도 연이은 악재들에 직면해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대통령이 흔들리고 국정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원하는 국민이나 야당은 없다. 대통령과 정부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역사는 민심과 맞서서 이긴 권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민심에 맞서는 대통령이 되지 않기를 고언한다.

■ 대통령은 국정난맥상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금이 아니다. 대통령께서 국정 난맥상에 대해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현기환 전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개인 일탈”로 변명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정현 전 홍보수석의 KBS 보도 개입 의혹 역시 개인 일탈로 규정한 바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 일탈로 끝낼 것인가?

청와대 핵심참모들의 발언은 누구나 대통령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이들이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청와대는 무관하다니 기가 막힌다.

권력의 심장부에서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의 오만한 인식이 그대로 묻어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의 핵심참모들이 집권여당의 공천에 개입하고, 공영방송의 보도에 개입했음이 확인됐다.

이제는 사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마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를 발원지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데 청와대는 책임회피에만 골몰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전면 개각을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

■ 새누리당은 대통령 측근들의 공천 개입의혹에 대한 입장 밝혀야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이 공작정치의 냄새가 난다며 친박 공천 개입을 부인하고 나섰다.

당사자들의 육성이 담긴 확실한 증거가 공개됐는데 이를 공작정치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일이고 이미 비슷한 사건으로 탈당했다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며 징계의 뜻이 없음을 밝혔다.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대통령 측근들의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 진상조사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모습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다.

새누리당이 공당이라면 대통령 최측근들의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이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관련자들이 대통령의 뜻을 거론한 순간 대통령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의 언행으로 인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 마땅히 이러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