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새누리당의 청문회 수용과 검찰의 적극적 수사를 요구 한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쓰러진지 252일.

백남기 농민은 지금 이 순간도 죽음의 문턱을 오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은 눈물도 말라붙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국가폭력 앞에 누구도 사과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 피해배상을 위한 배상심의 등 그 어떤 것도 진척이 없다.

새누리당은 야3당 공조로 추진 중인 국회 청문회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살수 명령 발포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더 이상의 국가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청문회 수용과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다시 한 번 강력이 촉구한다.

■ 알맹이는 쏙 빠진 박근혜정부의 빈껍데기 추경안 관련

어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출석하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해 6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경안을 보면 추경의 목적과 방향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누리과정 예산은 누락되어 있어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추경으로 전락했음을 알 수 있다.

총 11조원의 추경 중 정부의 직접사업예산은 단 4조 6천억원에 불과하며 이중 3조 5천억원이 금융성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약속한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청년실업 해결의 근본적 해결책도 될 수 없다.

또한 불용사업과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을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나 박근혜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일절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은 깊은 한숨 속에 추경을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추경을 면밀히 심사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