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표, 5.18 왜곡 행위 처벌을 위한 법률 개정 국민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7월 22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

■ 김종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 정의당 윤소아 의원 세 분이 발의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이 희화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고쳐보자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민주화는 지난 87년 개헌 이후 오늘날까지 3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이 그 뿌리라고 생각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반으로 6.10 항쟁이 이어졌고 결국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다.

최근 정부가 합법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제반법률을 개정해서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절차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일부 세력이 광주민주화운동을 엉뚱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독일 홈볼트 대학의 쾰러 교수께서 과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부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독일의 사례를 자세하게 진술해주시리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을 보완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2016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