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7월 25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 우병우 수석에 대한 용퇴를 결단해야

오늘 한 언론을 통해 국민 10명 중 8명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이제는 정말 우병우 수석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우 수석의 버티기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병우 수석도, 박근혜 대통령도 용퇴를 결단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인사는 만사이다. 모든 국정이 위태롭다.

국민의 눈높이에 크게 어긋나는 인사를 계속 고집해야 할 명분도 실리도 없다.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닷새간 휴가를 보낸다. 땅에 떨어진 대통령의 위신, 그 사태를 초래한 우 수석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라도 되잡아 바로 세워야 한다.

■ 친박실세 최, 윤, 현의 공천 협박, 개입 의혹에 대해 선관위 조사해야

어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한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 공천 개입 및 협박 녹취록 사건을 조사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매우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녹취록에서 드러난 최경환, 윤상현 의원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의 발언들은 누가 보더라도 당내 공천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명백한 증거를 앞에 두고 선관위가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특히 정당 경선이 정당 자율에 의해 진행된다는 이유로 선관위가 명백히 드러난 위법적 상황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선거나 공천 과정에서 협박뿐만 아니라 금품향응 제공, 자리보전과 같은 온갖 혼탁과 협잡이 난무해도 손을 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권력의 눈치나 보고 보신주의에 기댄다면, 선관위 스스로가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그 존재이유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 졸속 한일 위안부 협상의 박근혜 정부,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과 소녀상 이전 연계되었는지 밝혀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와 치유 재단이 오는 28일경 공식 발족한다.

그러나 위안부 할머니들은 합의 이후에도 “위안부 강제 연행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재단 설립 자체를 반대해 왔다.

더 우스운 것은 12.28 한일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하기로 한 예산 자체가 정작 언제 지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재단 설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일본 정부는 출연 예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할머니들은 재단은 필요 없고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았다면 지금에라도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더욱이 재단 설립 예산 10억 엔이 소녀상과의 맞교환을 위한 대가인지 박근혜 정부는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 46명이었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지금은 40명으로 줄었다. 할머니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요청 드린다.

2016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