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수석 감찰이 면죄부 감찰이 돼서는 안 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와 수사에 대한 야당과 여당, 언론의 요구에 감찰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적절하지 않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찰을 통해 불법 비리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으로 넘기겠다는 뜻이라지만 이미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더 이상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있어서는 안 되는 사유는 차고 넘친다.

그런데도 굳이 우 수석을 현직에 두고 감찰이란 방식을 선택한 것은 특별감찰이라기 보다 특별대우라는 인상을 준다.

여론을 잠재우기 보다는 더욱 들끓게 할 소지가 크다.

때문에 특별감찰이 국민의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성역 없는 감찰을 대통령 휴가복귀전에 매듭지어야 한다.

특별감찰관제도는 도입된 지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병우 봐주기 감찰, 면죄부 감찰이 될 경우 국민의 의혹과 불신이 더욱 커질 뿐 아니라 특별감찰관제도 존재 이유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