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부산·울산 일대 원인 불명 악취 논란 관련/대통령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사 착수 관련

■ 부산·울산 일대 원인 불명 악취 논란 관련

지난 주말부터 부산과 울산 일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로 지역 시민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 가스 누출이나 지진의 전조라는 소문까지 도는 지경이다.

가스공장들에서 누출은 없었다 하고 전문가들은 지진의 전조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여전히 냄새와 관련된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아직도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이 벌어진지 며칠이나 지났는데, 오늘에야 관계부처회의에 들어간다는 시늉이다.

이런 정부의 대응은 최근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부산행’을 떠오르게 한다. 부산행에서 정부는 번져나가는 좀비 사태의 진상을 가리려다 일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고 만다.

부산행은 재난 영화 이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와 세월호 참사 등에서 보여준 현 정부의 무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국민들이 영화에 더 몰입하는 것도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번 ‘괴 악취’ 사태가 설령 아무것도 아닌 일로 판명난다 하더라도 정부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밝혀야 하는 이유다.

이번 사안은 박근혜정부가 언제까지 국민안전에 무능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인지 가늠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 대통령 특별감찰관 우병우 감찰 착수 관련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한다. 빗발치는 여론에 우수석의 문제를 그대로 두기는 부담스러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이번 감찰은 우수석의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해임이 필요한 사람에게 버티기 할 수 있도록 시간과 명분을 주는 조치다.

더구나 조사대상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처가 부동산 넥슨 매매, ‘몰래 변론’ 의혹 등도 빠져 있다.

도대체 알맹이는 빼고 무엇을 감찰한다는 건지, 이는 청와대의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늉만 하는 ‘셀프 감찰’이 아니다. 외풍에 흔를림 없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우병우 민정수석의 수많은 의혹과 논란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일탈행위를 넘어 뿌리 깊은 검찰 권력의 폐단과 연결되는 문제다.

검찰은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우수석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고, 정부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매번 반복되는 검찰 등 권력기관과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2016년 7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