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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원총회 주요내용

    • 보도일
      2016. 7. 27.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누리당
7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의원님 여러분 무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전당대회 준비하시랴, 지역구 관리하시랴, 또 임시국회 하시랴 너무 고생 많으시다. 어제 성주를 방문했다. 그동안 성주군민들과 정부와의 대화가 일체 단절된 상태였는데, 새누리당 지도부가 성주를 방문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정부와, 주민들과, 군 당국과, 새누리당이 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주선했고, 성주 주민들도 흔쾌하게 그러한 저희 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셨다. 성주군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그런 대화가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

정부가 어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잠시 후에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할 예정이다. 추경은 타이밍이다. 신속한 통과가 생명이다. 국회가 추경통과를 지연시킨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난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 GDP 성장률이 0.7%에 그쳤다. 벌써 3분기 연속 0퍼센트 늪에 빠져있다. 무성장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언이 아닌듯 싶다. 더 우려할 것은 브렉시트, 중국 경기둔화, 실업문제 등 대내외 리스크가 올 하반기에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반드시 신속한 추경통과가 필요하다. 정부는 추경통과 과정에서 국민과 야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얼어붙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도록 적기적소에 재정이 투입돼야한다. 바로 이어서 정책위의장님께서 추경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린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하다. 건강하시라.

<김광림 정책위의장>

배경에 대한 특징 두 가지, 당에서 요청한 특징 6가지를 설명 드리고 상세 내용은 기재부의 예산차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배경특징 2가지 중의 한 가지는 이번 추경은 야당에서 먼저 강력하게 요청한 내용이다. 여·야·정 형태의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제1안건으로 국민의당 중심으로 해서 추경이 빨리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7월 15일, 지금부터 한참 전이지만 의원들을 모시고 당정협의를 해서 이런 내용을 당의 의견을 담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때 의원들의 내용 요약이 이 세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실업의 원 뜻인 실업대책, 구조조정, 청년일자리, 지방경제 살리기 이외에 추가된 내용이다. 꼭 했으면 좋겠다는 첫째가 재정에서 할 금융의 역할, 수출입은행 출자, 산업은행 출자 이런 것들은 정정당당하게 자꾸 밖에서 놀지 말고 바로 넘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선업 현장도 어렵고, 해운업계도 어려운데 이때에 중국의 불법어로를 감시할 경비선, 지도선, 군함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일감도 드리면서 덜 실업현장에 몰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불법어로도 막자.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고민해서 1000억의 설계비 및 일부 공사비를 담고 이것은 1조 4천억원의 총 배의 수로는 61척의 배가 담기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조선업 현장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어르신들께서 꼭 좀 앞으로 해운업이 호황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 R&D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8억 5천만원이 담겼다는 말씀드린다.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의 첫째가 절대로 국채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고 오히려 1조 2천억원의 예산을 발행되어있는 국채를 환수시키는데 쓰는 것으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간의 논란의 대상될 가능성이 있는 SOC 예산은 이번에 한푼도 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인 민원사업의 예산도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말씀드린다. 그리고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야당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누리과정 예산 그리고 정부 부처에 경찰, 선생님들을 바로 뽑아서 썼으면 좋겠다는 예산에 대해 상세하게 송언석 차관이 설명하겠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지금 있는 예산도 부족하지 않을뿐더러 이번 예산에 다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9천억원 정도가 담긴다는 말씀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송언석 차관께서 설명 드리도록 할 것이다. 질문도 비공개 뒤에 받도록 하겠다.

<박명재 사무총장>

저희 4차 전당대회, 8월 9일이 드디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우리 의원님들 이번 4차 전당대회 메인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시는가. ‘2016 새누리, 새로운 시작’이다. 지금 사무처에서 각 시·도당, 당협위원회에 현수막을 많이 게첩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했지만 의원님들도 한번 챙겨봐주시고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 전당대회 후보등록과 관련 대게 알고 계시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29일, 내일 모레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등록이 실시가 되고, 등록마감 직후 17시 30분에 후보자 기호추첨 그리고 선거인단명부 교부가 있다. 현재까지 후보 선언을 하신 분이 최고위원은 8명, 당 대표 6명, 청년최고위원 3명이다. 컷오프를 말씀드리면 당 대표의 경우에는 6명까지는 컷오프를 하지 않는다. 7명이 되게 되면 2명을 컷오프해서 5명이 되게 된다. 지금 딱 정수가 차있다. 그리고 최고위원은 12명까지는 컷오프가 없다. 현재 8명인데 13명까지 컷오프가 없으니 5명의 자리가 비어있다. 많이 등록해주시길 바란다. 청년최고위원은 3명이다. 만약에 컷오프를 하는 경우에, 당 대표의 경우에는 일반 국민대상 30%를 적용하게 되고 그 외에는 모두 선거인단만을 대상으로 컷오프 여론조사를 하게 된다. 이것은 8월 2일에 하게 된다. 합동연설회 장소와 일정이 확정되었다. 권역별로 나누어 총 4차례 실시되게 되는데, 31일 일요일이다. 시간은 모두 공히 14시다. 경남에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첫 합동연설회가 시작되게 된다. 8월 3일 수요일에 전북 전주의 화산체육관에서 호남권 유세가 시작된다. 8월 5일 충남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충청권 그리고 끝으로 8월 6일 토요일에 양재동 The-K 웨딩홀(구 교육문화회관)에서 합동연설회가 개최되게 된다. 우리 전당대회가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합동연설의 해당 지역구 의원과 인근 지역구의원께서 좀 많은 당원들이 참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린다.

얼마 전에 친인척 보좌진 채용관련해서 우리 당 혁신비대위에서 의원들께 청렴 및 윤리강령 준수 서약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어제 날짜로 소속의원 129명 모두가 중앙당에 서약서를 제출해주셨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추경 관련 정부 시정연설과 함께 2015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야당에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무리하게 요구하면서 예결위 결산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예산은 일선 교육청 교육감들의 법정의무 사항이다. 지난해 5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지방재정교부금이 재원이 충분하게 내려가고 있다고 결론이 난 상황에서도 교육감들이 임의로 편성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결산심사와 앞으로 있을 추경심사에서도 상당히 발목잡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저희들은 8월 12일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야당 수석들과 줄기차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왜 8월 중순에 해야 하냐면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집행준비 하는데 10일정도 걸린다. 그러면 9월부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8월 중순까지는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야당에서 8월 말에 해도 9월 집행이 충분하다고 하지만 8월 말에 만약 국회 통과할 때는 집행준비기간 또 9월 중순 추석연휴 등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결국 9월 하순이 되어야만 추경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정부는 적어도 9월 추석이전에 예산 집행해서 민생안정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다. 추경이 제출된 만큼 정무위, 기재위, 교문위, 국방위, 안행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가 추경예산 관련 소관 상임위가 되었다. 위원장들, 간사들 추경 검토 보고를 빨리 작성토록 독려 하시고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충실히 하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