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세월호 진상조사,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기했다.

오늘 오전 여야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위 활동 연장을 요구하는 야당의 요구를 묵살하고, 선박전문가들과 여야가 동참한 새로운 조사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진상규명은 뒤로하고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구성해 세월호 특위를 전면 무력화 하겠다는 선언이다.

새누리당의 태도에 어이없음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20대 국회가 시작하고 야당이 3개월동안 청와대와 정부에 읍소하듯 요청한 사안이다. 무더위 속, 유가족과 세월호 특위위원장이 단식까지 결행하며 사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새누리당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말의 의지라도 있는 것인가?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당신들에게 국민은 어떤 위치인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던 2014년 5월 19일의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조위 연장안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제대로 된 검증을 거쳤는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청와대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실히 따져야 한다. 이 내정자는 2005년 경찰 간부 지위를 통해 얻은 정보로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은 일도 드러났다.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하는 경찰의 수장으로 ‘면이 안서는’ 일이다. 청와대가 이런 사안을 알고서도 내정했다면 이는 더욱 큰일이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큰 결함이 있는 것이다.

이는 뻔히 예견된 일이었다. 고위공직자를 검증하는 우병우 민정수석 본인이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실패, 처가 부동산 거래, 고급 수입차 논란 등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다. 이런 그가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해임 당해야할 사람의 인사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이철성 내정자는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우리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다. 또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작업에 착수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