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1일 오전 11시 2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 세월호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 단식 농성장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방문했다. 참석한 의원은 우상호 원내대표, 추미애, 신경민, 박광온, 박홍근, 기동민, 김병욱, 김정우, 김한정, 박경미, 표창원 의원 등 11명이다.

20대 국회 출범 이후 우리당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여러차례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일언반구조차 없는 상황이다. 오늘 원내대표의 농성장 방문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조위 연장 문제를 우리당의 제 1목표로 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야합의로 법해석을 통해 기간을 올해말까지 연장하거나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된다. 우상호 대표는 단식중인 이석태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우리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고 투쟁과 협상을 통해 반드시 관철 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법 연장과 특조위의 정상적 활동 보장을 위해 우리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오늘 11시에 진행되고 있는 여야 수석부대표회담에서도 우리는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것이다.

■ 국정쇄신,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닷새간 여름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 기간 동안 정국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고 있고, 사드 배치와 관련한 성주 지역과 중국 당국의 반발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검찰 개혁 등 국회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 역시 산적해있다.

우리당은 정부부처 및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전면 개각 및 인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국 현안 해결의 출발점은 국정 쇄신이기 때문이다. 그 출발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야당의 대응방식은 변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께서 충분히,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야당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검찰의 국면전환용 물타기, 국민은 알고 있다.

“검찰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2010~2013년 스폰서 검사, 뇌물 검사, 성관계 검사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사건 이후, 셀프 개혁안을 내놓았던 검찰의 일성이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검찰의 개혁안이 알맹이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드러났다.

진경준 검사,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진 부정부패 사건에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내놓겠다”며 청렴문화 확산 등 4대 TF를 꾸렸다. 그러나 검찰의 약속을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담하기만 하다.

여기에 검찰은 뻔히 보이는 물타기 시도까지 자행하고 있다. 두 야당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대표적이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강행한 무리한 조치였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야당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눈에 뻔히 보이는 행동이다.

우리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검찰 개혁 문제를 다룰 것이다. 타협은 없을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내려놓는 일에 집중할 것이다. 이를 위한 야 3당의 공조 역시 강화될 것이다. 그것이 민심이다.

■ 이산가족 상봉,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의장 정책수석실 의뢰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국민 2명 중 1명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석에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매우 시의적절한,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이다.

올해 기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총 6만5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눈 감기 전, 단 한번만이라도 혈육을 보는 것이 평생소원인 분들이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인 상황에서 이산가족 상봉은 한시라도 지체해선 안된다. 인도적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그야 말로 ‘강대강’ 대결로만 치닫고 있다. 핵무기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엄중히 대처해야 하는 것에 적극 동감한다. 그러나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남북한의 평화 공존을 위해 힘쓰는 것이 정부의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늘 명심해야 한다.

다가오는 추석, 큰 보름달 아래 남북 이산가족이 서로를 부둥켜안고 한 많은 세월을 넘는 장면을 기대한다. 우리당이 먼저 나서겠다. 정부의 적극적인 화답을 기대한다.

■ 가정용 전기요금,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편하겠다.

무더운 여름, 전기요금 무서워 에어컨 한번 못 트는 국민의 원성에 진작 귀 기울여야 했다. 정부는 40년 이상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했다. 산업용에는 누진제 없는 싼 요금을, 가정용에는 비싼 요금을 물리는 동안 서민들은 ‘요금 폭탄’이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

공공재화의 경우,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에 합당한 요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다.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산업용은 55%, 가정용은 13% 수준이다. 2010~2014년 산업용 소비량은 40% 급증했지만 가정용은 0.5%에 그쳤다. 그 와중에 한전은 작년 한해 10조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국민을 상대로 한 전기 장사에서 한 몫 톡톡히 챙겼다.

우리당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겠다. 이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다. 전기요금 뿐만 아니라 국민의 가려움을 긁어주는 민생정책 개발에도 매진해 나갈 것이다.

2016. 8. 1.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