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8. 1.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16년 8월 1일(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대법관(김재형)임명동의안” 등 총3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용 기저귀 및 생리대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홍일표의원 대표발의):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인권 보호, 부패 근절, 환경 관련 규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여, 기업의사회적책임에 대한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8월 1일)
【문 의】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788-2359)
과장 한석현 정원철 사무관 이철규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