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4일(목) 10:00
□ 장소 : 정론관

■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친 발언, 사과를 요구한다

정대표는 야3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회동을 야합, 정략, 반협치, 반민생으로 치부하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에 대해 ‘친사대주의적 매국 행위’로 규정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한 말인지, 귀를 의심케 하는 시대착오적 발언이다. 정대표의 금도를 어긴 원색적인 비난에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

어제 야3당의 협의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민생에 충실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검찰 개혁, 백남기 농민 사건 조사 등은 국민들이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8대 요구사항에 대해 사실상 아무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총선민의를 외면하고 협치를 부정하는 발목잡기 정당이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거친 언사로 상대방을 폄하하는 것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정치 혐오’를 유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당은 새누리당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문제 해결에 힘쓸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며, 협치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북한 미사일 발사,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어제(3일) 오전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 기습 발사했다. 이 중 한 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용납 할 수 없다. 북한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행위다.

우리당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무시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 사안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되었고, 유럽연합(EU) 역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시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다. 평화, 공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자중하고 또 자중해야 한다.

■ 중국의 사드 반발, 우리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가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사드 배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미국과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될 것이란 협박까지 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류 수출 및 콘텐츠 교류 협력에 제동이 걸렸고, 상용비자 발급도 까다롭게 해 당장 국내 기업인들의 업무 차질이 우려된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북한핵을 막아야 한다는 내부 논리만으로는 또 다른 세계를 설득할 수 없다.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 주변국의 입장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그런 다음 국민과 주변국을 설득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다.

중국 역시 보복과 원색적인 비난을 즉시 멈춰야 한다. 공식 외교 통로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양국 관계를 군사 외교에만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경제와 민간의 교류는 흔들림 없이 진행시키는 게 올바른 양국 관계의 길이다. 명심하길 바란다.

■ 광주 정신을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한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 그 자질이 의심스럽다

새누리당 당대표 후보인 이정현 의원의 그릇된 역사 인식, 개탄스럽고 우려된다. 이정현 의원은 어제 당대표 후보 연설 중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발언했다. 언론 탄압 시도에 이어 또 한 번 국민을 경악케 했다.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자질이 의심스럽다.

광주 시민들의 저항은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됐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상식이다. 공수부대와 탱크 앞에, 죽음을 무릅쓰고 맞섰던 것은 ‘우리 지역 발전이 더뎌서’, ‘호남 인재들이 홀대받았기 때문’ 이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고귀한 시대정신의 함의를 새기고, 이에 기반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것은 호남을 모욕하는 일이다. 이정현 의원은 반성해야 한다.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TK지역 의원들을 만난다.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드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지역 의원들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라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주 군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매일 촛불을 들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점점 노골화 되고 있다.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정부의 소통 의지가 중요한 이유다.

오늘의 만남이 행여 대통령의 뜻을 관철시키는 권력행위로 변질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또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공군기지 이전 등과 맞물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의원을 만나기 전에 주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소통이고, 협치다.

2016년 8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