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충성해야 할 것은 국민의 목숨과 안전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국방부도 박근혜 대통령만큼이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던져 버린 뜨거운 감자를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국방부를 보고 있자니, 국가의 안보와 안위, 국민의 목숨을 맡길 수 있나 불안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성산포대가 최적지이고 다른 후보지는 있을 수 없다더니, 대통령 한 마디에 다른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또 다시 입장을 바꿔 “검토할 수 있다”며 뒤집기에 뒤집기를 했다.

다른 후보지는 있을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박아 놓은 상태이고, 비판여론이 거세게 요동치는 상황에서, 대통령 발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방부의 모습이 우습다 못해 슬퍼 보이기까지 한다.

이와중에 국방부는 일본에 사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얼마 전 공유하지 않는다고 했던 발언은 거짓이 되어 버렸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들을 연일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국론 분열과 국민 혼란을 앞장서 조장하고 있는 듯한 국방부의 모습에 과연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정부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여론 환기를 기대하며 성주 군민들에게 조삼모사 같은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 내는 것이 아니다. 사드 배치 결정의 배경과 과정, 정보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소통하여야 한다. 처음부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 목숨과 국가 안위가 걸린 문제이다. 국방부는 대통령 한 마디에 진충갈력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해야 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