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내일 리우올림픽이 개막합니다. 그동안 땀 흘려온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8월 5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상임위간사단, 정책위의장단 간담회 결과 보고

오늘 간담회에서는 야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각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 심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우리 당은 상임위별로 성실하게 추경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안 이슈가 있는 상임위의 추경심사는 상임위별로 간사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우리 당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당론법안 추진 프로세스도 확정했다. 먼저 정책위원회와 상임위 간사들이 만나 법안을 선정한 다음, 상임위별 협의를 진행해 이를 추릴 예정이다. 다음으로는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법안을 선정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할 것이다. 우리 당은 다음 주 초 정책의총을 통해 8월 중에 당론으로 추진할 법안들에 대해 토론하고 결정할 것이다. 정책의총은 9월, 10월 등 매월 초에 진행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당론법안을 심의하고 채택할 것이다. 오늘은 5.18특별법 개정안, 상법개정안, 공수처법안 등에 대해 공유가 있었고 상세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개최되는 정책의총에서 심의하고 채택할 것이다.

■ 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 확정

우리 당은 향후 진행될 김재형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으로 박범계, 백혜련(법조 여성), 어기구(전 한국노총 노동연구원장), 이원욱(19대 산자위원, 20대 국토교통), 이재정(법조 여성 미방) 의원 등 총 5명을 결정했다. 우리는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대, 남성, 50대, 판사 등 화석화된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대법원은 법조, 노동, 환경, 산업, 여성 등 사회전반의 변화를 다룰 수 있는 정책법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 당은 이 같은 원칙에서 인사청문위원을 선정했음을 국민께 보고 드린다.

■ 정진석 원내대표의 책임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촉구 한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독설이 점입가경이다. 야 3당 원내대표의 정당한 회동을 야합, 정략, 구태정치로 규정했다.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에는 매국 행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맞냐는 등의 과장과 인격모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의 회동제의는 단칼에 거절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우리는 일각의 주장처럼“야당끼리만 국정을 운영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도 협치 파트너인 여당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며, 현안을 해결하자는 원칙은 변함없다.

야 3당의 8개 합의안은 민생과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기 위한 절박함의 결과이다. 집권여당이라면 야당과 함께 토론하고 타협하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쟁점은 회피한 채,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막말만 쏟아내선 안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본분을 망각하는 행위다. 야당끼리 알아서 해보라는 말 대신 야당과 함께 해보자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 대표는 협상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정 대표는 우리 당 초선의원 중국 방문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중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 미치는 학자 등 지식인들에게 “과잉대응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또 중국의 과잉대응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고, 불안해하는 교민들을 다독이기 위한 행보다. 집권여당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제1야당인 우리 당이 이를 대신할 뿐이다.

■ 우병우, 얼마나 더 만신창이가 돼야 내려올 것인가

대통령과 청와대의 뚝심이 참으로 놀랍다. 연일 터지는 언론보도 의혹, 심지어 새누리당 당권주자들의 사퇴 촉구에도 불구하고 우병우 지키기는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병우를 지키기 전에 각종 경제 실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먼저 지켜야 할 것이다.

국민이 지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 상지대학교 정상화,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예의주시 한다

어제 오후 1시,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한 상지대학교 학생들이 200Km를 걸어 국회에 도착했다. 이들은 상지대 정상화를 위한 구성원 5천여명의 서명지를 전달했다. 폭염 속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일념으로 큰일을 해낸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지난 6월 19일, 우상호 원내대표와 교문위 소속 의원들은 상지대를 방문하여 상지대가 정상적으로 운영돼 다시 공부하는 학교, 연구하는 학교가 되도록 돕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달, 상지대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가 시작된다. 우리 당은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유심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사학비리의 종합판으로 불리는 비리재단이 영구히 퇴출될 수 있도록 상지대 구성원들과 적극 협력할 것이다.

■ 서울시 청년지원활동 직권취소, 정부를 강력 규탄 한다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 학자금대출과 높은 주거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긴급 처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주도적 취업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적극 도와도 모자를 사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직권취소를 감행한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시행하고자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장수수당, 청년수당,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줄줄이 가로막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 예산 1조원 규모의 1,496개 사업의 폐지 또는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지방분권을 포기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현재 최악의 청년실업난을 겪고 있다. 여와 야,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청년의 미래는 곧 국가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직권취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문건 공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시나리오 문건이 공개됐다. “경비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 한다”는 내용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2016년이 맞는지, 참으로 혼란스럽다. 불법적인 노조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의료 영리화의 첫걸음, 원격의료 반대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노인요양원을 찾아 ‘원격의료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내비쳤다. 이에 발맞춰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첫걸음이다. 동네 병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야기하고,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오진 가능성이 크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도 큰 문제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정책 밀어붙이기는 수많은 후유증만 양산할 뿐이다. 대화와 토론, 그리고 타협이 필요하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유독 정부만 모르는 것 같아 씁쓸하다.

2016년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