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야당의 방중 활동, 청와대 간섭은 적절치 않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우리당 초선의원 6명의 방중에 대해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통령의 휴가 이후 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 때, 야당 의원들의 외교문제까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새누리당에 이어 청와대가 나서 사드 배치 문제를 국내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도하다. 청와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청와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당의 주장이다. 위중한 안보 이슈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지도자의 역할이고, 국민과 국회, 그리고 주변국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 중국의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시킨 장본인은 바로 대통령과 청와대다. 사드 배치에 있어 소통과 협치는 결단코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에 중국의 제재조치에 대한 대책은 존재하는가? 한류 방해, 비자 지연 등 중국의 사드 제재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했다. 정부 간 공식 채널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이 충분한 고민 끝에 선택한 방중이다. 오히려 청와대가 야당의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마음이 되어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할 사안이다.

청와대의 간섭은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 의원이기 이전에 국민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청와대는 국민을 안심시킬 대책을 갖고 있는가?

2016년 8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