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8일 오후 4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요청에 화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에 직권취소 통보를 내렸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법원 제소가 아니라, 대통령과의 면담과 토론을 먼저 요청했다.

우리당은 박 시장의 제안이 매우 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대통령은 국가적 의제인 청년문제를 풀기위한 박 시장의 면담 요청에 화답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시가 청년문제로 다툼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지 오래다. 청년실업률이 지난 6월 10.3%를 기록했다. 전체 실업률의 세배다. 그 동안 정부는 청년정책을 10년째 추진해왔고, 올해만 2조 1천억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청년실업률은 역대최고치를 계속 고쳐 쓰고 있다. 이같은 전국가적 위기상황에 새로운 기획과 다른 시도가 필요한 때다. 이런 위기에 정부는 예산 90억원의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청년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막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서울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박원순 시장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사람이기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범사업으로 실행해 실제로 청년실업해소에 도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중앙과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더 많은 시도를 해도 부족한 실정이다. 중지를 모으는 토론의 장을 여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임에 마땅하다.

정부는 청년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전향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수당 사업은 법정으로 가기 전에 정부와 서울시가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먼저다. 이것이 국민의 바람이기도 할 것이다.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면담과 토론 제안을 수용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