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선동정치를 우려 한다

오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는 외교 문제에 대해 국익을 앞세운 초당적인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적으로 옳은 얘기다. 우리 당도 정부의 결정에 무작정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초당적인 대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사드 배치에 대한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문제제기와 대화 요구를 매국, 분열 행위로 매도하며 막말만 일삼았을 뿐이다.

국정 운영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외교마찰도 서슴지 않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비애감을 느낀다. 나라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이다. 자신들 의견에 찬성하면 애국과 국익이 되고, 반대하면 매국, 사대라는 안하무인식 선동정치로 인해 다치는 것은 국민들 마음이다. 국민들의 시선과 엄정한 평가는 정부·여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당 역시 국익에 충실한 초당적 의원외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정부 낙하산 인사가 경제를 망치는 주범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자회사인 대우건설에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고문을 사장후보로 선임했다. 여론의 비판을 우려해서 시간과 장소도 공개하지 않고, 언론 주목도가 떨어진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박 고문은 대표적인 친박 실세인 ‘여당 의원의 뒷배’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해외 관련 분야 업무 경험도 전혀 없어서, 해외건설 비중이 40%가 넘는 대우건설 사장을 맡기에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사내 인사 2명으로 압축된 사장추천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외부인사까지 대상자를 넓히는 무리수까지 두어졌다. 대우 직원과 노조 등 내부의 반대도 거세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경험을 벌써 잊어버렸나?

낙하산 인사의 폐해로 기업 부실이 커지고, 어려워진 경제와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이 와중에 또 다른 낙하산 인사를 자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우건설 사장선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기업 운영은 기업에 맡기고, 민생경제나 제대로 살피기 바란다.

■ 청와대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라

양파수석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의혹이 여전하다. 구속 수감 중인 홍만표 변호사와의 동업 정황도 제기되고 있고, 다단계 사기업체인 도나도나와 관련된 수임료 축소 및 탈세의혹까지 받고 있다. 게다가 도나도나 최 모 대표에 대한 청와대와 검찰의 ‘입단속’ 의혹까지 일고 있다.

청와대는 ‘사실로 확인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여전히 우병우 수석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강만수 전 부총리 등 전 정부에 대한 사정 정국의 총지휘자 역할과 광복절 사면업무에 이르기까지 의혹투성이 민정수석에게 맡겨야만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비리·의혹 제조기인 민정수석이 총괄하는 비리수사와 사면 업무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병우 수석은 즉시 해임되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는 전면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재차 삼차 촉구한다.

■ 전기요금 누진제 즉각 개편해야한다

이번 주말, 연이은 메달 소식에도 국민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폭염 속에서도 전기료 부담으로 에어컨 한 번 시원하게 틀지 못했다.

민생을 위한다는 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가정용 누진제 개편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다. 40년째 누진제 없는 산업용·상업용 전기 사용량은 급증해 전체의 84%에 달한다. 가정용은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부는 ‘개편 시 누군가는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서민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

누진배율 자체도 살인적이다. 우리나라는 최고 11.7배에 이른다. 1.1배인 미국, 1.4배인 일본과 대조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찾는 정부가 유독 전기요금 누진제만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다.

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이틀 만에 천여 명 이상 참여했다. 방치할 경우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혹여 정부가 걱정하는 ‘누군가의 부담’이 기업의 부담이 아니길 바란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즉각 개편하여, 21세기형 ‘가렴주구’ 행태를 즉각 개선해야 할 것이다.

■ 어버이연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 한다

어버이연합이 ‘박근혜 대통령 보위부대’를 자처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정치권의 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적절치 않은 행태다.

어버이연합은 자숙해야 한다.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는 단순히 한 단체의 횡령, 배임 등의 수준을 넘어선 정권 차원의 문제이다. 전경련의 편법지원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그 배후에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어버이연합은 성실한 자세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규명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면죄부 수사를 일삼는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검찰의 명운을 건 수사를 촉구한다.

2016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