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브리핑]사드 문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국익인가?
보도일
2016. 8. 9.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사드 문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국익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유감스럽고도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의 유도에 말려들지 않고 책임있게 사드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국정운영의 정도가 아니다. 말로는 중대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정쟁적 접근이 일시적으로는 일부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해서 국민통합을 꾀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재의 모습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을 야당으로 옮겨서 국민을 갈라 치고 야당을 안보프레임에 가둬보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길도 아니고 국익을 위한 길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권을 위한 길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국론분열적 국정운영과 안보를 가장한 종북 프레임에 신물이 날만큼 지쳐있고 그 결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결정으로 경색되는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충정과 국익에 충실한 성숙한 자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전에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사태가 악화되자 출구를 야당 공격에서 찾는다고 이 문제가 잘 풀리겠는가?
지금 정부가 해야할 노력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