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브리핑

■ 사드 문제,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국익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들어 가고 있다. 유감스럽고도 유감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의 유도에 말려들지 않고 책임있게 사드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산적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에 더욱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사드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국정운영의 정도가 아니다. 말로는 중대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라면서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당을 공격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정쟁적 접근이 일시적으로는 일부 지지층의 호응을 얻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국민 전체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을 수습해서 국민통합을 꾀하고 국익을 확보하는 것이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현재의 모습은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의 초점을 야당으로 옮겨서 국민을 갈라 치고 야당을 안보프레임에 가둬보겠다는 시도가 아닌가?

이는 국가안보를 위한 길도 아니고 국익을 위한 길도 아니고 심지어는 정권을 위한 길도 아니다. 국민들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런 국론분열적 국정운영과 안보를 가장한 종북 프레임에 신물이 날만큼 지쳐있고 그 결말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당 의원들은 사드배치 결정으로 경색되는 한중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충정과 국익에 충실한 성숙한 자세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국민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사전에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작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가 사태가 악화되자 출구를 야당 공격에서 찾는다고 이 문제가 잘 풀리겠는가?

지금 정부가 해야할 노력은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2016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