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원내대변인은 8월 9일 원내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 일자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정부 청년일자리대책의 빈자리를 메꾸겠다던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실제로는 정부 일자리대책의 뿌리를 흔들며 청년일자리 희망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청년수당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진짜’ 일자리사업인 정부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을 뒤늦게 취소하거나 중도하차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을 위한 엄격한 조건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로 인해 청년 취업률이 ‘14년 63.6%, ’15년 78.6%에 이르고 취업한 청년들의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율도 ‘14년, ’15년 모두 61.5%에 이른다.
*청년 취업성공패키지는 1단계 상담을 통해 적성·역량 등을 진단한 후 적합한 취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2단계로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40만원의 훈련 수당을 지급

반면, 서울시 청년수당은 특별한 조건 없이 간단한 취업계획 심사만으로 월 50만원 현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을 취업으로의 지름길에서 이탈하게 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당장 손에 주어지는 현금 50만원’으로 현혹하여, 정작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일자리를 저버리게 하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마저 박탈하는 ‘독이 든 사과’인 것이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그렇지만 취업난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의 절박한 마음을 돈으로 호도하여 스스로 일어설 기회마저 앗아가는 것은 중대 범죄이다. 또, 사탕발림식 무상복지로 유혹하는 것은 청년의 미래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다.

특히,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불법 할인거래되어 물의를 빚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여전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국민 어느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 취업성공패키지야말로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짜’ 일자리 대책이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고 청년 특성․역량에 맞게 취업계획을 세워주고 교육훈련, 취업알선․컨설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맞춤식 처방을 해주어 안정적 취업에 이르게 하는 대책이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청년을 볼모로 한 ‘정치 쇼’를 그만두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나오기 바란다. 벼랑 끝에 몰린 청년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헤아린다면 청년수당을 당장 중단하고 정부 일자리 대책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2016. 8. 9.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