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경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모럴해저드의 극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대우조선자금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가족 소유의 부동산임대 업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은 부동산 업체가 민 전 행장의 자금세탁 통로나 비자금 은닉처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을 관리·감독해야할 산업은행장이 거꾸로 대우조선해양을 비리의 통로로 사용했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모럴해저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강만수 전 행장마저 수사를 받고 있으니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비리에 무관한 인사가 있기는 한 것인지 한탄스러울 정도이다.

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묵인과 동조가 없었다면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부실과 임직원들의 비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 검찰 수사가 산업은행으로 확대되자마자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처럼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

권력의 낙하산 인사가 산업은행의 책임자가 되고, 산업은행의 낙하산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에 줄줄이 취업하는 동안 대우조선은 부실과 비리의 암 덩어리가 온 몸으로 퍼진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대우조선과 산업은행의 유착 의혹은 물론 서별관회의 등 정권의 개입까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조사활동 연장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세월호 인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은 중단됐다.

세월호가 인양되어도 선체 조사를 할 주체는 사라지고 없게 된다.

과연 이런 상태로 진상조사 활동이 흐지부지되고 희생자들은 기억의 저편에 묻히고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결코 이런 식으로 세월호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밝힐 것이 있다면 밝혀야 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억울한 희생자들의 영령과 가족들의 한이라도 풀어줄 수 있다.

정부여당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동안에도 세월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꼬인 매듭을 푸는 것은 더욱 힘이 들게 된다.

그리고 사회적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눈을 감고 귀를 닫은 채로 섬김의 정치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당 지도부는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에게 세월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정현 대표의 말이 허언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가 조사활동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