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정부는 청년을 볼모로 한 소모적 대립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청년이 어려운 현실을 이용한 환심 사기”라는 내용의 카드뉴스를 게시했다. 이도 모자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청년수당 긴급토론회 참석도 거부했다.

노동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기권 노동부장관까지 나서 서울시 청년수당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을 위해 노동부가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포기한 인원이 38명’이라며 청년수당 폐해가 드러났다고 공격하고 나섰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1% 수준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지극히 비생산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규정 문제라면 고치면 되고, 정책 충돌이라면 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의 삶이다.

비단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별로 각종 일자리 정책과 청년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고 시급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청년문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이 온당하다.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적 ‘정책 독점주의’를 버리지 못한다면 갈등과 대립만 있을 뿐이다.

■ 불통 정부의 조삼모사 행정, 실소만 나온다

정부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올 여름에만 한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4시간만 가동하시라’는 설명이 역풍으로 돌아오자 이를 유야무야 넘겨보겠다는 조삼모사식 처방을 들고 나온 것이다.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

누진제 개편 요구는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제도를 취지에 맞게 개편하자는 것이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인형 포장일로 생계를 잇는 지체장애인, 치매에 걸린 노모와 어린이를 부양하는 40대 가장 등......10년째 멈춰있는 누진제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 시대의 약자들과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키자는 것이다.

귀를 막은 정부의 행태에 답답함을 느낀다. 전기를 적게 쓰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만 징벌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은 모순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정책이다.

정부는“개?돼지는 에어컨도 호사란 말이냐”라며 자조하는 서민들의 화만 돋우지 말고 여론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숙고하여 대책을 내놓길 기대한다.

■ 정부만 만족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재검토 필요하다

이번 한일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정부의 사과는 없었다. ‘혹시나’ 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들은 또 한 번 절망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셀프 칭찬’에만 열심이다. 작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했다”는 말에 이어, 이번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초석을 놓았다”는 논평을 내놨다.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는 일은 돈 몇 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진심어린 사과에 기반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고 따져야 한다. 이를 외면하는 것은 ‘먹고 떨어지라’는 것과 다름없다. 위안부 합의는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는 재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완전히 끊긴 남북교류 …개성공단 폐쇄 반년째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방북 신청이 또 불허됐다. 남북 관계에 부적절하다는 것이 사유다. 이번이 세 번째다. 갑작스런 공단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다. 하지만 정부는 “믿고 기다려 달라” 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124개 입주기업과 6천여 협력업체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다. “믿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으로 안심하기에는 눈앞의 삶이 너무 무겁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광복절이 코앞이다. 평화는 군비경쟁만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특사라도 보내 대화의 물꼬를 틔워야 한다. 민간교류, 경제교류는 안보의 걸림돌이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우병우 수석’해임이다

오늘 대통령과 신임대표단이 청와대에서 만난다.

밥 먹는 자리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오길 기대한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내용이다. 야당의 해임 줄기찬 해임요구에 모르쇠로 버텨왔던 대통령도 신임지도부와 함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6년 8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