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성주군민 간담회 발언 전문

일시 : 2016년 8월 11일 15:00
장소 : 성주군청 1층 대강당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주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별고을 성주에 벼락이 떨어진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참담하셨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지난 한 달 동안 모든 생업을 전폐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사드배치 반대를 주창해 오신 군민 여러분 그리고 투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성주군 지도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권이 똑바로 하지 못해서 성주에 너무나 큰 짐을 지게 해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정의당 오늘 왔는데 더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 성주 군민들 두 손 잡고 말씀도 듣고 또 저희 정의당 해법도 직접 설명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사드배치문제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에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성주에 달려와서 나 사드 반대 한다 도장 찍고 올라가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 보다는 국회에서 책임 있게 해야 될 역할을 우선 서둘러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드배치가 결정이 되고 또 성주로 발표된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저희 정의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절박성만큼, 그 각오로 이 사드배치의 위험성과 또 이런 막중한 결정은 반드시 국민의 뜻을 묻고 그 뜻에 근거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또 설득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보도 보셨겠지만 제1야당 민주당이 특위 설치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드성주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사드배치가 잘못이라는 것 이전에 과연 사드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사드 한반도 배치가 옳은 것인지 재고해야 되는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드는 성주에 지금 올 일이 아니고 국회에서 우선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을 모아놓고 성주 지역 내에 제3의 부지를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 제3지역의 고려가 충분히 정부 내에서 검토된 것도 아니고 국방부 이야기 다르고 청와대 대변인 이야기 다르고 또 거기 참석했던 국회의원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면피용으로 이렇게 다루어도 되는 것인가. 사드배치가 성주로 결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뚜렷해지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성주에 제3지역을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이 와서 약속했습니다. 성주로 배치되게 된 예정지 평가표, 시뮬레이션 결과 내놓기로 했는데 지금 내놓았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먼저 이행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 자세라고 봅니다. 의구심이 제기되었으면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해야 무언가 접점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저는 성주가 적정지이기 때문에 성주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사드배치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니까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주를 볼모로 잡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주로 포위해 놓고 우리 성주군민들을 설득하고 구워삶아서 해결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의 성주 포위작전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종북세력이다, 외부세력이다 해서 성주 군민과 국민들을 갈라놓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만, 우리 성주군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으로 그 의도가 좌절되었습니다.

우리 성주군민들은 처음부터 성주사드배치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드 배치를 반대한 것이고, 성주가 제3지역에 배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배치를 재검토하라고 일관되게 싸워오셨습니다. 우리 성주 군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싸워주시는 것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싸워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성주 군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의당은 바로 여러분들의 정의로운 투쟁이 전국민적 투쟁이 되어서 끝내 우리 국익을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싸우겠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또 다른 정치세력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면 안보를 소홀히 하는 안보무능세력으로 매도합니다. 특히 진보정당은 안보에 불철저하지 않느냐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분명히 저희 당 대표로서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튼튼한 안보의 기초 위에서 정의로운 복지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보는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은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 도발야욕을 고려할 때 방패가 더 튼튼해야 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는 단지 무기고에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기만한 무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드는 미·중 강대국의 핵안보 전략과 연결되어 있는 전략적인 무기입니다. 우리 정의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제 옆에 계신 김종대 국회의원께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에 보고된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이것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되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총리와 국방부 장관은 이는 대북억제력을 위한 것이지 MD와는 관계없다면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이야기 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의 무기입니다. 사드포대는 미군포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사드가 배치되면 미군이 운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것이고 미국이 운용할 무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도 없이 아니다, 아니다를 반복한다면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진짜 아닌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억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그 어떤 거대정당도 제시하지 못한 명백한 물증과 근거를 가지고 저희 정의당은 이 사드논의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드는 대북억지력에 있어서 군사적 효용성도 낮고 또 대북억지 국제 공조도 와해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주둔지역 국민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해온 우리나라 외교안보전략에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그 중요성에 걸맞은 검증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헌법 60조에서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것을 결정할 때 대통령이 비준할 때 사인하기 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드문제는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조치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민의 뜻에 기초해서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초로 저희 정의당이 주장했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대안이 있으면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안이 있지요.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기 전에 그런 대안을 제대로 만들라고 우리 국민들이 권력을 드렸지 않습니까. 대안을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야당들에게 요구할거면 대안을 내놓을 테니까 권력을 내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의 동의절차를 성실하게 거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대안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사면초가입니다. 다른 정치경제적 사안은 제쳐놓고 사드문제만 하더라도 경제적, 외교적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간에 어쨌든 한미동맹 차원에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것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민주국가에서 그것을 헌법에 정해놓은 것이 동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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