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공산주의 만연했던 시대, 굳건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체제’ 위에 세운 대한민국, 올해 건국 68주년 맞아, 생일 없는 나라 벗어나야
◎ 건국대통령 이승만-선택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에 ‘민권과 개인의 자유 보호’라는 국가의 역할 천명, 건국의 핵심 역할 한 국부로서 제대로 평가 받아야
◎ 자유민권시대, 문명사적 혁명 불러온 ‘대한민국 건국’은 모든 번영의 뿌리
◎ 대한민국 청년 역사·정치의식 속 ‘대한민국 건국’ 개념 全無? -민중·민주세력의 교육의식화로 인해 훈도된 것
◎ 좌우 불문 ‘자유’ 개념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한 교육 필요-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기본 가치를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해야

■ 일   시: 2016년 8월 11일 (목) 오전9시-12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전희경

□ 국회의원 전희경(새누리당 비례대표)은 2016년 8월 11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국68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아서>를 개최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뿌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로, 잃어버린 ‘건국’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바로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의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는 건국기념동영상 상영, 축하 세러모니, 토크콘서트, 만화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 사회를 맡은 전희경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와 번영의 역사를 일군 자랑스러운 나라다. 해방 후 3년간 겪은 극심한 이념대립 속에서도 꿋꿋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위에 대한민국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자유와 번영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는 대한민국의 탄생을 축하하는 ‘건국일’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한민국이 언제, 어떻게, 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이념위에 세워졌는지 잊어서는 안 된다. 1948년 8월 15일이 우리의 건국일이다. 비록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생일을 되찾아야 한다. 이 자리가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토크콘서트에서 김학은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이 위대한 까닭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횡행했던 세계적 보호주의 흐름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굽히지 않은 보기 드문 지식인이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약소국의 생존을 지켜주는 것이 자유시장경제, 곧 자유통상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오늘날 다시 등장하는 보호주의와 패권주의 앞에 갈팡질팡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마치 80년 전과 같다. 그때의 이승만 대통령이 가졌던 신념,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바로 세워 ‘인류의 역사는 개인 자유의 역사고 그 자유는 자유시장제도와 자유민주제도에서만 지켜진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양동안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대한민국의 건국은 우리 민족 역사상 최초로 민중이 자기들의 뜻에 따라 국가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는 국민주권을 실현한 행위였으며, 이를 토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족 구성원의 약 3분의 2로 하여금 인권실종과 빈곤을 초래하는 공산주의 통치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의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도록 해주었다. 건국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번영의 뿌리”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나아가 건국은 민족 구성원 전체에 자유와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정치·경제·문화적 기지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6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의미를 잃지 않고 있다. 전체주의 압제 속에 고통 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건국이념은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영훈 교수(서울대학교 경제학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 해봤지만 오늘날 한국 젊은이의 정치의식 가운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은 조금의 중요성도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건국의 과정이 어떠했으며, 그것을 주도한 정치 지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는 젊은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유는 명백하다. 정부가 그런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는 일제가 심은 국가주의의 잔재라는 이유로 초중등 12년의 교육과정에서 국가의 의미와 정통성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체의 교육을 배제했다. ‘신체건전’, ‘애국애족’, ‘자유시민’등을 교육의 목표로 내건 교육법이 폐기되고,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기본법이 제정된 바, 지난 20년간 공교육 현장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는 형언하기 힘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 가운데 교육 현장을 장악한 것은 전교조를 필두로 한 민중·민주세력이었으며 그에 의해 ‘대한민국은 반민족 친일세력이 새로운 외세 미국을 업고 그들만의 기득권 고수를 위해 민족분단을 초래하며 세운 그들만의 ‘단체’였으며 진정한 역사는 4.19 이후 민주화운동에 의해 쓰여졌다.‘는 것이 내 강의실을 채운 대학생들의 역사의식이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역사의식은 그렇게 민중·민주세력에 의해 훈도된 것”이라고 일침했다.

□ 이어 이 교수는 “단순히 교육계만의 책임이 아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한국인에게 ‘자유’가치와 이념에 대한 인식 부재가 그 근본 원인이다.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직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것이다. 국가경영을 책임진 정치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할 일은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바로잡는 일이다. 8·15 광복절의 내용을 독립기념일 또는 건국일로 올바로 규정하고 그 주년부터 바로잡는 일,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자유, 평등, 독립의 기본 가치를 힘주어 교육하는 일이 가장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류석춘 교수(연세대학교 사회학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건국을 둘러싼 논쟁이 분분한 이상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 일부에서 1919년 건국을 주장하며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19년 건국 주장이 이상한 이유는 이를 인정하면 1919년 이후 1945년 해방이 될 때 까지 진행된 독립운동을 적절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사실이다. 독립된 국가가 독립운동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류 교수는 ”건국절을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를 벗어나 해방을 맞았고, 해방 되고 3년간 미군정을 거치며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과제의 마지막 작업인 정부가 수립된 날이 1948년 8월 15일 이기 때문이다. 비로소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은 건국을 완성했고, 올해는 그 68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제 광복70주년 건국68주년에 대한 논쟁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 남정욱 교수(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는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민권과 개인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민주정체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반면 48년 10월 14일 ‘김일성 장군 환영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김일성은 ‘조선민족은 이제부터 새 민주조선에 힘을 합하여 나가야겠다.’며 ‘노력을 가진 자는 노력으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은 지식이나 기술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 민족이 완전히 대동단결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고 연설했다.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나라와 그 개인의 자유를 제각기 바쳐 전체를 이룩하자는 나라의 출발이 이렇게 달랐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했던 ‘자유’에 대한 신념, 그 위에 굳건히 완성한 건국이념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별첨1: 건국68주년 기념 토크콘서트_대한민국의 생일을 찾아서 포스터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