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대변인,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 일본 정부에 끌려 다니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위안부 피해자 재단 지원금 10억엔을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출연금의 사용처에 대해 합의했고, 결국 출연금은 배상금이 아니라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출연금 10억엔이 ‘배상 성격’이라고 주장해왔던 우리 정부만 우습게 됐다. 외교력 빵점인 한국 외교의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지난해 잘못된 협상에 합의한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결과인 것이다. 애초 정부의 잘못된 합의가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가 얼마나 속빈 강정처럼 내용 없는 것인지 그 실체가 분명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빈껍데기만 남은 ‘위안부 합의’를 붙잡고 ‘치적’이라며 자화자찬할 것인지 묻고 싶다.

위안부 문제를 매듭짓는 길은 일본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법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우리당은 앞으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위안부 졸속·밀실 합의의 진상과 문제점을 밝혀낼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