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해야할 역할

황교안 총리가 저출산 극복 관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에 대해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잘 반영하겠다”고 했다. 또한 저출산과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한다.

저출산이라는 중차대하고 시급한 국가적 현안에 관한 국무총리의 발언치고는 너무나 안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 잘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어느 나라와 비교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더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인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황교안 총리의 알맹이 없는 또 한 번의 보여주기식 행보는 지난 달 황 총리의 성주 방문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국가적 현안들마다 별다른 대책도, 설명도 없는 그의 행보에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과 고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저출산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이유와 정부 정책이다. 정부는 저출산과 관련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공약과 더불어 지난 3년간 지키지 않고 있는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강력한 정부정책으로 기업이 출산 장려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실천해서 저출산 극복의 물꼬를 하루 빨리 터야 한다.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황교안 총리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무겁고 깊게 고민하시길 바란다.

저출산과 관련해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생각하며 눈물을 보이는 것 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 공약을 이행하도록 대통령을 보좌하고 정부를 통할·조정하는 역할 일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