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8.15 특별사면 관련/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발표 관련/낙선운동 시민단체 인사 무더기 소환 관련

■ 8.15 특별사면 관련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인 사면을 의식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오늘 사면이 국민화합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했다.

대선 때의 약속을 뒤집고 지난 해 최태원 회장에 이어 다시 대기업 총수를 사면하니 민망했던 모양이다.

이 회장의 경우, 지난 달 19일 재상고를 취하하며 이미 특별사면을 준비해 왔음은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사실이다.

CJ그룹과 경총에서 보란 듯이`국가경제 기여와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모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국민들은 특별사면 때마다 반복되는 빤한 경제타령에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힘 있는 경제사범들을 사면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는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억지만큼 부끄러운 말이다.

정의당은 정의로운 경제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한다.

이제 특별사면이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대우 사면`으로 전락되는 일은 박근혜 정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뻔뻔한 입으로 경제를 말하기 전에 법치와 사회정의에 대한 원칙부터 다시 세우기 바란다.

■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발표 관련

정부는 어제 7-9월 분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했다.

정부가 빗발치는 민심을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내용을 보면 답답함은 여전히 남는다.

한전이 수 조원대의 막대한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4천 2백여억원의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은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생색내기 이상이 아니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이런 대책을 일찍 내놓으면 전기를 더 사용할 것을 우려해 뒤늦게 발표했다고 밝힌 산자부의 태도이다.

그 동안 산자부는 국민들이 전기요금 걱정에 냉방기도 켜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부적인 결정 후에도 시기를 저울질 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산자부의 태도에 할 말을 잃게 된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상황을 저울질하는 꼼수가 아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땜질처방을 넘는 전기요금체계의 정상화이고 종합적인 국가에너지정책의 변화다.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확대, 종합적 전력수요 관리 대책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기후변화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낙선운동 시민단체 인사 무더기 소환 관련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총선에서 낙선운동을 벌인 시민단체 인사 20여 명에게 무더기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총선 과정에서 벌인 집회와 설문조사가 불법행위라는 취지에서다.

이번 출석 요구에는 지나가다 기자회견을 보고 잠시 발언을 한 사람에게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이자 과잉 수사다

경찰은 이미 지난 6월 같은 사안에 대해 참여 연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고, 당시에도 증거 은폐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안임에도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논란이 된 바 있다.

경찰이 시민단체의 정치적 활동을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불법행위 취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검증과 평가의 절차를 거치고,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공론장을 만드는 것은 시민 단체의 자연스러운 정치적 역할이다.

정의당은 공권력 남용과 이를 이용한 과잉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경찰은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치적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