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책미래내각 생태에너지부, 전력요금체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례 없는 폭염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수준에 달하는 폭염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부의 폭염대책은 전무했다. 대다수 국민은 냉방기를 가동해 폭염을 피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땀흘리며 고통을 견뎌내고 있다. 올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의 불만과 개선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이나 일반용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요금을 주택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산업용 전력사용량 중 50%에 달하는 대기업이 주로 쓰고 있는 경부하 산업용 전기는 턱없이 싼 특혜요금으로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6단계의 누진구간과 11.7배의 누진율은 지나치게 많고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기업 한전이 2015년 순이익 13조를 내고 배당잔치를 했다는 것이 시민들의 분노에 더욱 기름을 부었다.

공기업 한전은 전기를 팔아 엄청난 이익을 내고 배당잔치를 벌이고, 대기업들은 싼 전기를 쓰면서 연간 수천억 원의 할인혜택을 받는데, 일반 국민은 여름철에 에어컨 누진요금으로 엄청난 사용료를 지불하니 매우 불평등한 것은 분명하다.

수년째 여름철에 반복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그동안 오락가락하며 뒷짐 지고 있었다. 지난 8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여름철 전력대란 위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전력수요를 낮추려면 누진제가 필요하다”,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이하이다’며 누진제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올 여름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어떠한 대책도 없다가 8월 8일 전력예비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진 다음날 9일 ‘참고 견뎌라’며 절전을 강요했다.

폭염으로 분출한 ‘누진제 완화하라’는 국민의 분노에 ‘부자감세’라 할 수 없다는 황당한 말로 버티던 정부는 성난 민심에 밀려 급기야 8월 11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7~9월 한시적인 누진제 인하 조치를 발표했다.

폭염으로 분출한 불합리한 누진제 요금에 대한 시민의 분노와 요구는 정당하다. 수많은 국민들이 폭염으로 겪는 신체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국민안전과 민생대책 차원에서 덜 수 있는 이번 정부대책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폭염에 따른 일시적인 민생대책이지 전력요금체계 개선의 첫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불합리한 전력요금체계를 공정하고 형평하게 개혁해야 하는 중장기 과제는 지금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전력수급 비상상황에 대비한 수요관리 대책을 7~9월 한시적인 누진요금 완화조치에 상응하게 시급하게 내놓아야 한다. (8월 5일 국회에서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 현재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여름철 전력대책에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정부의 무책임하고 일관성 없는 태도가 전력대란의 위기와 시민의 고통을 키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난 2011년 전력대란 이후 비정상적인 전력요금의 정상화를 통한 전기화 현상 완화 대책,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통한 불평등한 교차보조제도의 개선, 하계 및 동계 피크전력 수요관리 대책 등을 마련하라는 국회와 시민의 요구에 정부는 지금까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13년에는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졸속적인 누진제 3단계 안을 내놓았다가 비판을 받고 부랴부랴 철회를 한 바 있다. 2013년 원전비리로 야기된 여름철 전력대란 위기를 국민들에게 전가하여 대다수 국민은 생땀을 흘리며 절전을 해야 했고, 전력다소비업체 의무감축 등으로 전력 718만kw를 절전하며 위기를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정부는 성과를 내고 있는 수요관리를 포기하고 불쑥 여름철 전력요금 할인제도를 시행하여 전력수요를 부추겼다. 그리고 올해는 한 달이 넘도록 폭염대책에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전력대란 위기라며 ‘절전’을 강요하며 ‘누진제 못 바꾼다’고 맞섰다. 이처럼 전력당국은 종잡을 수 없이 오락가락하며 무능과 무책임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다. 전력마피아의 이익을 쫒거나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 제대로 된 전력대책이 나올 수 없다.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기회로 제대로 된 전력정책의 대전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폭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여름철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문제와 전력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당하게 받아들이며 그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린다.
누진제도의 불합리함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론의 장을 만들고 원칙과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여름철에 뜨겁게 들끓다 식어버리는 쟁점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전력요금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지금은 기후변화 위기와 에너지 위기 앞에서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문제, 원자력 위험성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에너지 공공성 확립, 형평한 전력요금 체계, 원가를 반영한 전력요금의 정상화, 시민의 에너지권리와 에너지 복지 등을 고려한 근본적인 전력정책의 대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정의당은 정책미래내각인 생태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면서 보편적인 시민의 에너지권리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누진제 개선을 포함한 정의로운 전력요금 체계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현행 누진제가 갖고 있는 누진 구간과 누진율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되 절전을 이끌어 온 누진제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다. 일부 정치권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내놓고 있는 ‘누진율 1.4배 또는 2배’ 등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자칫 누진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 전력정책과 요금체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없이 단기적인 성과와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플리즘적인 정책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누진제 완화가 전기요금 인하라는 공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진제 완화가 전력소비를 부추기고 전기를 많이 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설계가 필요하다.

전력수요 증가는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증설로 이어지고, 낡은 공급위주의 전력정책을 온존시켜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위주의 에너지정책 전환을 어렵게 만든다. 에어컨을 돌리면 냉방공간은 시원해지지만 그만큼의 열이 밖으로 나가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더 많은 전력으로 더 많은 냉방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의로운 전력요금체계 개혁의 원칙과 방향

첫째. 산업용 전력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한국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OECD국가 중에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전력요금은 OECD국가 평균(2014년 기준)으로 주택용은 58%, 산업용은 74% 수준으로 값이 싸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에 전력소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력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력요금에 있다. 특히 산업용 전력수요의 50%가 몰려 있는 경부하요금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산업용 전력 원가 절반수준의 낮은 요금으로 산업용 전력화를 부추기는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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