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며 국가 차원의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졸속적으로 합의한 ‘화해·치유 재단’에 10억엔 출연을 최종 결정했다. 일본이 출연금을 내면 지난해 12월 한?일 졸속 합의는 최종 이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일 양국 간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이 2016년 또 다시 반복되는 현실에 참담할 따름이다.

출연금 10억엔에 대해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금이 아닌 인도적 차원의 의료와 간병에만 사용된다고 자국 언론에 설명하고 있다.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합의에 근거한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 답했다고 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금요일 오후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결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최대한 이 문제를 숨기고 부각되지 않는 게 목적인 듯 보인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역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된다. 피해자들과의 소통과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일방적인 국가 주도 합의는 당사자들은 말할 나위 없고, 국민도 납득하지 못한다.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는 적당히 돈으로 눙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밀실·졸속 합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원천무효이고 재협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의 명백한 사죄와 배상이 명시돼야만 한다. 우리당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문제삼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밀실? 졸속 합의로 역사의 진실을 묻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전기요금 개편은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요금누진제의 목적과 장점이 있다’며 옹호하고 나섰다. 정부?여당이 누진제 개편안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다. 전기요금제도 개편 요구가 달갑지 않은 산업부의 심중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고 있다.

전기요금 개편의 본질은 전기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차별 해소, 복지 증진에 있다. 살인적인 더위와 높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고통은 서민들과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층, 영세 소상공인 등 아래로 갈수록 가중된다. 교육용 전기료는 산업용보다 17%나 비싸 가장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야할 아이들이 더위에 시달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오후에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임시휴업하는 상황이다. 이뿐이 아니다. 1인 가구 급증에 따른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국민 부담으로 조성된 전력기금은 2조 넘게 쌓아두고 있으면서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의 안일한 시각이 답답함을 넘어 분노하게 만드는 이유다.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모면해보겠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내재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김포공항 청소노동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김포공항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상습적인 추행과, 성폭력, 인권유린 행위를 고발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11시간에 달하는 살인적인 업무강도에 기가 찰 지경이다.

하루 수만에서 많게는 7만명의 승객이 이용하는 김포공항에서 단 50여명이 모든 미화업무를 도맡아왔다고 한다. 8,200원이 적용돼야 할 시급도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한다.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어기며 힘없는 청소미화원만 갈취해온 것이다.

‘정부지침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용역업체 배짱 뒤에는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 한국공항공사 퇴직자들이 용역업체 간부로 내려오며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는 ‘항피아’가 문제의 원흉이었다. 그대로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샤워실과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공항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져 왔던 것인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2016년 8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