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8.15 경축사 중 사드 배치 관련 언급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내?외의 걱정과 우려에 대해 ‘정쟁에 불과하다,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셨다. 우려와 걱정을 포용하지 않고, 대립과 갈등으로만 몰아가는 대통령의 인식이 안타깝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말씀드린다.무기로 무기를 막을 수 없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선 북한 스스로 열세를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월한 경제력과 탄탄한 국제 공조를 기반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남?북간 대화와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야 한다. 동북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노력과 의지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대통령께 당부드린다. 이제는 더 이상 정쟁 운운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국민의 마음을 모으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할 뿐이다.

■ 이산가족 상봉 문제, 이대로 방치할건가

이산가족 사망자가 생존자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봉 예정자의 상당수가 80대 이상 초고령층에 접어들었고, 70대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4.4%에 달한다고 한다. 25년 후에는 생존자 전원이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 죽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상봉이 이뤄지려면 연간 7천여명 이상 만남이 성사돼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는 급격히 경색됐고, 이산가족 상봉 횟수도 급감했다. 해마다 언급되던 이산가족 상봉 요구도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아예 빠져버렸다. 안보 논리가 이산가족의 애타는 열망마저 삼켜버렸다.이산가족 상봉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이산가족들의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개각에 앞서 우병우 수석 해임에 대한 답을 내놔라

청와대가 개각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총선 이후 개각과 국정쇄신을 요구해온 야당의 주장에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개각을 통해 국정쇄신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개각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우병우 수석 문제다.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 인사는 특정 지역, 계파 편중을 벗어나지 못했다. 특정 로펌 출신을 연이어 요직에 임명함으로써 논란을 자초해 왔고, 그 중심에 인사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담당한 우병우 수석이 있었다.

이제는 본인이 의혹의 중심에 서있다. 넥슨 부동산 거래 의혹, 농지법 위반, 차명 거래, 의경 아들 특혜 논란, 탈세 의혹까지 자격 미달의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인사는 받아들일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 악화일로의 가계부채, 정부만 무사태평인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일로다. 양이 느는 것도 모자라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제2금융권 여신 증가치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인 34조8,909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자,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비은행권으로 몰린 탓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지만, 정부는 무사태평인 것 같다.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는 한은 총재의 발언에 금융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박자료를 내는 등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켜보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생을 좌지우지할 중대 사안이다. 정부의 냉정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 조속하고 근본적인 보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