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광복 71주년, 건국 97주년을 맞아 일체의 건국절 주장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건국절 주장은 신식민사관이다

제71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광복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위대한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가슴에 되새긴다.

그러나 아직도 선열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광복은 멀기만 하다.

이제는 버젓이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을 폄하하고 부정하는 일이 이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국절 주장이다.

독립유공자인 김영관 전 광복군 동지회장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대통령께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하자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고, 역사왜곡이고, 역사단절 시도”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기미독립운동과 함께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건국됐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전문에서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한다고 선언했다.

<1919년 건국, 1948년 재건>이라고 명확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명백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국절을 주장하는 것은 독립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선열들과 민족혼을 능멸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한 역사인식을 부정하는 신식민사관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하물며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겠는가?

일체의 건국절 주장을 폐기할 것을 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긍지로 가득한 건국 100주년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 대한국민은 광복을 통해 되찾은 조국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국민의 피땀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고, 민주화의 신화를 이룩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정체와 퇴보의 위기 앞에 서있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좀처럼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고, 민생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또 사회는 양극화로 갈라지고, 저출산은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게다가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남북관계는 퇴보했다.

정부는 과거 개발시대의 틀에 갇혀 재벌·대기업 위주의 낡은 경제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에서 보듯 국민들은 40년 전에 짜여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낡은 사회체제에 대한 근본적 성찰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갈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에 길이 있다는 것이 국민의 공감대이다. 이는 총선결과로 충분히 입증됐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20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각당 대표들이 앞다퉈 양극화 해소를 제일의 과제로 제시한 것이 그 증거다. 정부가 받아들이면 된다.

박근혜정부가 남은 기간 풀어야 할 시급 과제는 안으로는 위기에 빠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사회에 깊게 퍼진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밖으로는 안보를 튼튼히 다지면서 주변국들과의 지혜로운 외교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무거운 사명을 깊이 인식하여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운영에 매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1945년 광복을 쟁취한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민주주의와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한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경제민주화와 더불어성장 정책을 기반으로 2017년 정권교체와 2019년 건국100주년을 준비해나갈 것이다.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민주 민생 평화의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될 것으로 믿는다.

2016년 8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