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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학교 급식도 청와대의 송로버섯 오찬도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 보도일
      2016. 8.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학교 급식도 청와대의 송로버섯 오찬도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일부에서 지적되는 급식의 질 저하 원인으로 무상급식을 지목하며 ‘무상급식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

최근 개·돼지 발언, 경찰과잉 개입과 총장 퇴임문제로 비화된 이대 평생교육 단과대학 문제, 꼭 일 년 전 부산대 교수 자살까지 불러온 대학 총장 간선제 전환 등 과연 대한민국 교육부가 하는 일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먹는 급식의 질이 문제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 본질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급식의 질 저하를 핑계로 갈등을 조장하면서 ‘바람직한 방향’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다.

청와대가 여당 당 대표를 맞이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송로버섯과 샥스핀 오찬도, 지금 우리 교육부가 질적 저하 운운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는 무상급식도 모두 국민들이 낸 세금이다.

국민은 송로버섯과 샥스핀 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저 학교급식이 ‘무상’급식이 아닌 ‘의무’급식이요,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교육부가 깨닫기를 바랄 것이다.

2016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