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16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안 하느니만 못한 개각, 국민을 우습게 본 건가

오늘 청와대의 개각, 안하느니만 못했다. 도대체 국정쇄신과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심으로 의심스럽다. 절망을 넘어 화가 난다. 국민과 야당이 국정쇄신을 위한 전면개각을 하랬더니 조윤선 자리 챙기기 땜질개각에 그쳤다. 의혹만물상 우병우 수석, 국민 분열의 주범인 박승춘 보훈처장은 보란 듯이 유임했다. 국민과 야당을 능멸한 처사이다. 박근혜 정부에 호남은 있는가? 여당대표조차 탕평인사를 주문했는데 지역편중인사는 여전했다. 도대체 왜 한 것인가· 이러고도 소통과 협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 백남기 농민관련 우리 당의 향후 대응 보고 드린다

우리 당은 이번 주 19일 진행되는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경찰의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진상규명 청문회(약칭 백남기 청문회)’로 명명한다. 이철성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법률적,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우리 당은 내일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에 대해 미적지근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부대표단과 박범계 법사위 간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우리 당은 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진압에 대한 진상과 책임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 침략전쟁 반성하지 않는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 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일본 도쿄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몰자 추도식에서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가해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았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 때부터 역대 모든 총리가 언급해왔던 ‘아시아 국가에 대한 일본의 가해와 반성’을 4년째 외면한 것이다.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아베 총리가 얘기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첫걸음이다. 일본 정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 식수원 위협하는 녹조현상, MB정부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 철저히 밝혀야

전국의 강과 호수가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금강 대청호와 낙동강 강정 고령보·창녕 함안보는 물론 상대적으로 녹조에서 자유로웠던 한강수계까지 4대강을 중심으로 전국의 강과 호수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다. 여름철 수온 상승이 주요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MB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느려진 유속으로 녹조 현상이 더욱 빈발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본 원인에 대한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4대강 사업이 문제라면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수많은 문제 제기에 귀 막은 ‘불도저 행정’이 식수원 위협, 생태계 파괴 등 불필요한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생활 오·폐수 등 오염 물질과의 연관, 녹조 유발 물질의 변화 등 각종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하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로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 고용노동부의 졸속·모방·편법 ‘청년수당’,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서울시 청년수당 따라 하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취업패키지 청년구직 수당”이 준비 기간이 채 1주일도 안된 졸속 정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자 선정이나 수당 전달체계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고,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만 25억원이나 소요되는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사업 주체인 청년희망재단에서는 이사회 보고나 의결도 없었다고 한다.

‘윗선 개입’에 의한 어거지, 졸속 결정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노동부장관이 비상임 이사이고, 재단 사무국장도 노동부 관료 출신이 맡고 있어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을 피하기 위해 재단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편법도 의심된다.

정부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렇게 졸속, 모방,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진행한다면 결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혹여 서울시 청년지원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면,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점도 지적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경쟁적으로만 접근하는 소모적 방식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고 조정하는 역할에 충실했으면 한다.

■ 기업에만 돈이 흘러넘치는 ‘이상한’ 경제

기업들이 쌓아둔 현금성 통화가 600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만 24조 넘게 급증했다. 정부가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허황된 구호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민생경제 운운하며 돈을 풀었지만 기업들의 주머니만 두둑이 채워준 것이다.

정부 기업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한다. 대기업 감세에 목매는 ‘구시대적 발상’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정책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증대만이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16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