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원내대표>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는데 우리나라가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에 112년 만의 폭염이라고 한다. 지난 주말 내내 저는 지역구를 돌아봤다. 농촌지역이다. 농민들 고생이 극심하다. 낮에는 축사와 비닐하우스에서 작업을 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면사무소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밭일을 좀 오랜 시간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열사병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작물이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다. 농어가, 축산농가의 피해가 어떤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을 비롯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 드린다.

오늘 8월 임시국회 첫날이다. 지난 금요일 밤 김광림 정책위의장님, 성일종 의원님과 함께 세종시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방문했다. 직원들 위로하는 차원의 방문이었다. 2017년도 정부예산안을 만들기 위해서 휴가도 반납하고 밤샘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정부예산안 작업은 당초 예정보다 열흘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나마 그날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추경예산안 처리를 22일 날 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는 바람에 예산실 직원들이 좀 그나마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우리가 국민들 앞에서 합의한 대로 22일 추경예산안이 순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겠다.

추경을 처리한 다음날부터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각각 이틀간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진복 정무위원장님,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님께서 야당과 잘 협의해서 효율적인 청문회를 준비해주시기 바란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세계 1등 기업의 민낯이 이렇게 한심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 회사가 중국 조선업체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격, 품질경쟁력이 있는가에 아무도 관심이 없는 듯 보였다. 경영진은 적자를 분식회계로 감추고 노조와 함께 성과급을 나눠가졌다. 최고경영진들은 주머니를 따로 차고 부정을 저질렀다. 지난 40여년간 선배 세대들이 회사에 쌓아온 자산을 노사가 모두 갉아먹어 버렸다. 정부가 이런 회사의 부실책임을 끌어안고 4조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고, 국민 세금으로 구출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두 거대 해운회사는 오너의 부인들이 전문경영인을 배제하고 직접 경영에 나섰다가 파산직전에 내몰렸다. 새누리당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과정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지우고, 자구책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 정부가 최소한의 지원에 나서도록 할 것이다. 대마불사라는 수단은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청문회는 미래로 가는 청문회가 돼야한다.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고, 재발을 방지하는 청문회가 돼야한다. 특정 몇몇 사람을 망신주고 손가락질하기 위한 청문회가 돼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선추경 후청문회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국민 앞에 합의한 이상, 차질 없는 추경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중국 당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린다. 최근 한 언론이 중국 정부가 올해 북한에 50만t의 옥수수를 제공하기로 했고, 원유공급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UN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당한 대응이다.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는 한 단계 높은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UN의 제재가 성과를 내려면 중국의 전면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중국은 UN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핵 비확산조약 체제의 관리자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리더인 것이다. UN의 대북제재가 유명무실한 외교적 언사에 그치고 말 것인지는 전적으로 중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음을 말씀드린다.

<김광림 정책위의장>

먼저 광복 71주년을 맞이해서 온 몸을 다 바쳐서 고난과 한계를 넘어서 성취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한다. 올림픽 메달리스트만 영웅이 아닐 것이다. 아직 다 찾아내지 못한 독립운동가분들, 이름 없이 돌아가신 무명용사분들, 경제전쟁터에서 산업 역군들이 바로 오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만든 진정한 영웅들일 것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경축사에 밝히신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의 길로 거침없이 전진해 가야한다는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는 간곡한 호소였다. 당면과제인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체질개선,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 등의 도약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국회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법들이 나와 있다. 실기하지 않도록 야당은 법안논의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린다. 특히 4차 혁명 대비해서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에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도전과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기업들은 보다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재를 넓게 쓰시길 바란다. 기업들은 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져가주시길 바란다.

서울시의 포퓰리즘적인 청년수당으로 인한 청년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 가운데 또 야당이 또 국민연금료 지원방식으로 성년축하금을 주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달콤한 미봉책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적 재정부담, 모럴해저드, 청년실업의 고착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 청년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성년축하금 법안 시행에는 국민 세금이 각각 90억 원, 520억 원이 소요된다. 또한 진로 취업상담과 교육훈련을 받던 일부 청년들이 수당신청을 위해서 이를 중단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잡는 법을 알려주라는 탈무드의 명언처럼 정치권이 청년들에게 해줘야 하는 것은 일시적인 금전지원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청년창업 지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을 조건 없이 처리하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청년기본법, 급한 규제프리존법을 하루속히 처리해주시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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