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사드 제3부지 논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이 어제 성주를 방문하면서 제3부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사드논란이 지역간 폭탄돌리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사드 배치 발표 후 얼마 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3부지 검토 가능성을 언급하더니, 국방부 장관이 나서 주민 요청이라는 핑계로 제3부지 검토를 공식화 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이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꼴이다. 갈팡질팡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 박근혜정부의 무책임과 무능이 참으로 한심하다.

혹여 정부의 제3부지 검토 가능 입장이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화하면서, 지금의 갈등을 지역 선정의 문제로 논점을 비켜가고 민심을 호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성주군민의 뜻은 성주만 아니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다. 국민과 성주군민의 요구는 성주가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도 검증조차 안 된 사드배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3부지 검토 논란은 지역간, 주민간 갈등을 촉발시키고 사드 문제를 표류하게 만들면서 우리사회에 큰 상처만 남기게 될 뿐이다.

사드는 이미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골칫덩이다. 정부는 제3부지 검토 등으로 핵심을 비켜간 채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야2당 또한 추경에 발목 잡혀 사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잘못된 국방외교안보 정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하루속히 국회 사드특위 구성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