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수준 상위 10% 대기업 귀족노조가 기득권 사수를 위해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기업 정규직 현대차 노조가 계속 파업을 이어가고 있고 기아차, 한국GM 등 다른 자동차 업체도 파업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조선업에서도 파업을 하는 등 최근 파업은 그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습니다.

○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장년들은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고 청년실업률은 사상최대로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90%가 넘는 중소기업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와 취업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현대차 노조의 경우 이미 5년째 계속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평균 연봉 9600만원에 자녀들 3명까지 대학등록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 올해에도 기본급 15만원 인상,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확대 반대 심지어 승진 거부권 같은 황당한 요구를 내걸었습니다.

○ 정부조사에 의하면 현대차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1차 협력업체 근로자 연봉은 64.8%, 2차는 34.2%, 3차는 29.6%에 불과합니다. 현대차의 파업으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진 협력업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구나 한국 GM 노조는 ‘채용장사’ 비리로 청년들과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도를 넘는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 OECD 보고서에 언급이 된 것처럼 노동의 이중구조 문제는 우리나라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입니다. 노동의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문제는 어느 일방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8월15일 광복절 담화에서 언급했지만 노사정민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한걸음씩 양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기업 노조들도 사회의 기득권층으로서 한걸음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 노동 개혁은 노동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일이며 새로운 일자리 기반을 확충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90%에게 새로운 활력과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희망의 등대가 되는 일입니다.

○ 지금이라도 대기업 노조들은 명분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하고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야당도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90%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19일
국회의원 하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