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늦어도 한참 늦은 보 수문 열기 인정

4대강 사업으로 우리 국민의 식수원이 ‘녹조원’이 되고 난 이후에야 국토교통부는 녹조를 없애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를 모두 열어 수문을 개방하는 방법이라며 늦어도 한참 늦은 인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조 저감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쉬운 방법이 보를 여는 것이라는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끊임없는 주장에도, 정부는 지난 몇 년간 귀를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다.

정부가 녹조 관련 대책이라며 내 놓은 것이라고는 인체에 유해한 위험성이 있는 약품을 식수원에 타는 것과 태풍과 장마만을 기다려 왔던 터라, 이번의 보 수문 개방 효율성의 인정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MB 정부의 야심작인 4대강 사업의 중요 목적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수자원 확보에 박근혜 정부가 그 동안 힘을 실어주기 위해 우리 식수원이 ‘녹조곤죽’이 될 때까지 수문 개방을 반대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정부의 무능과 아집,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결국 그 피해는 어김없이 국민에게 돌아왔다. 심각한 녹조로 인해 우리 국민이 마시는 물, 어민의 생계, 공업용수까지 어느 하나 위협 받지 않은 것이 없다.

태풍, 장마, 보 수문 개방 ? 녹조 저감을 위한 방법들 중 사람이 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보 수문 개방이라는 것은 고도의 사고력 없이도 쉽게 알 수 있는 바이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밀착 되어 있는 문제 해결 방법 중 정부가 선택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사람이 조정 가능한 수문 개방과 같은 것이지, 태풍이나 장마와 같은 사람의 힘 밖에 있는 자연의 영역이 아님을 정부 및 4대강 주관 부처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