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속한 특검을 촉구한다 / 장애인·시민단체 광화문 농성 4년 관련

■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속한 특검을 촉구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결국 현직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초반에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우 수석은 마땅히 물어나야 했지만, 버티다 결국 이지경까지 왔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이 와중에도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을 거론하며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청와대의 이 같은 반응은 불법성을 핑계로 감찰 내용을 희석시키려는 물타기 시도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우병우 수석의 ‘중대한 위법행위’는 이제껏 묵과하던 청와대가 감찰의 위법성에만 발끈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청와대가 청와대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가 얼마나 유명무실한지 확인하게 되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지만,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이 핵심 권력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결국 답은 정권에서 독립된 특검을 진행하는 것 뿐이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조속한 특검을 촉구한다.

■ 장애인·시민단체 광화문 농성 4년

오는 8월 21일로 200여 장애인·시민단체들이 함께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4년째를 맞이한다.

장애인들은 그 긴 시간 동안, 때로는 함께 했던 동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마저 지켜보며 싸워왔다. 그럼에도 아직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다.

4년 간의 외침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엉뚱한 답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1~6등급을 중, 경증으로 단순화하는 계획과 전달체계의 개편, 시범사업 진행 후 2017년 하반기에 그 결과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도 2017년 6월부터 장애등급 기준이 아닌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기준변화는 꼼수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장애인들은 중·경증 단순화는 의학적 장애기준으로 나뉜 장애등급제와 별반 다를 것이 없으며, 새로운 판정도구를 마련한다 해도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충족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는 장애인들의 염원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을 등급화하는 비인간적 정책을 폐기하고 인간존엄의 헌법 정신에 근간을 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농성 4주년은 우리 사회의 차별과 치열하게 맞서온 장애인과 활동가들의 의지를 다시금 모으는 의미를 갖는다.

정의당은 바로 지금, 장애인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8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