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정된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영국 본사측의 비협조로 무산되었다. 영국 현장조사 무산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조속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피해자 및 유가족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정조사 특위는 지난 50여일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관련된 기업과 정부 부처에 대한 현장조사와 기관보고를 통해 관련 기업들의 진실 은폐∙조작 시도들과 관계 당국의 무능과 안일함을 입증하였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옥시의 경우 두 차례의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통해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한국의 옥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기준 정책을 취해왔음을 확인하였다. 본사의 한국 옥시 인수시 가습기 살균제가 EU 살생제품 관리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판매했다는 것이다.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가습기 살균제 출시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명백한 이중기준을 적용한 것이었다.

둘째,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옥시에 대한 기술적, 법률적 대응 등의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2차 현장조사에서 옥시 대표는 답변을 통해 래킷벤키저의 아시아총괄지부 및 본사의 다양한 법률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본사의 고위층에도 보고하고 협의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셋째,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안전보건자료(PSDS PSDS(제품안전보건자료, Product Safety Data Sheet) 래킷벤키저가 자사 제품의 구성 성분과 위험     성,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정보 등을 기재한 PSDS를 발행하여 안전성 점검실시
)를 2004년 10월 승인, 발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의 독성실험이 필요함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이 검찰에 의해 확인되었다.

국정조사 특위는 출범 직후부터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범죄사실 확인과 진정성 있는 사과요구를 위해 라케시 카푸어 회장 면담 및 영국 본사 현장조사를 추진하였다.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는 당초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에 적극협조를 약속하였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공개사과 거부를 분명히 하였다. 또한 영국 방문전까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래킷벤키저측 인사를 통보하겠다던 약속도 추후 논의로 후퇴하는 등, 진실규명과 사과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와 한국 옥시의 조직적인 국정조사 방해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와 관련하여, 한국 옥시는 자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보고서 조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막음으로써 원활한 청문회 진행마저 방해하고 있다. 우리는 래킷벤키저는 물론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게도 이번 사건의 엄중함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하여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최근 상황을 보면서 영국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던 주한 영국대사관측의 약속과 달리,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입장변화에는 영국 정부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이라도 래킷벤키저 본사가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영국정부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아픔을 고려하여, 남은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8 22.
홍익표·금태섭·신창현·이훈·정춘숙(더불어민주당), 송기석·김삼화(국민의 당), 이정미(정의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