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흔드는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

여가 지원, 체육지도자 양성, 전국CCTV 교체, 청소년 흡연음주 예방, 인터넷게임 중독예방 치료, 해외우수학생 지원 등 ? 정부가 저출산 기본계획 예산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며 내놓은 사업들에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업들과 저출산 대책 사이에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나 직접적 연계성이 있는지 아무리 따져보아도 모르겠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서 결과를 보여주기는 해야겠고, 막상 해놓은 것은 없으니 각 부처의 기존사업을 저출산 관련 사업이라며 모아놓고 억지를 쓰고 있는 모양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절벽이 훤히 내다보이는 국가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부처들의 제각각 사업을 통합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하나 없다.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편성권과 실질적인 정책편성권을 가진 강력한 실행기구를 두어도 모자랄 판에, 황교안 총리는 “아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보만 이어가고 있다.

그 누구보다 최고결정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해결을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 박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비전과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보육 공약도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기(國基), 즉 나라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기초나 터전 중에서 가장 근본은 인구이다. 저출산 해결에 손 놓고 있는 정부야말로 국기를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박 대통령은 고민해 보시길 바란다.

‘국기(國紀)를 흔드는 일’에 무엇보다 적극적이고 발 빠르게 대처해 온 대통령과 청와대이다. 저출산으로 흔들리는 국기를 강력한 저출산 해결 정책으로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

2016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